국내연수 연구과제 기간 해외에...대법 "제재 정당"

국내 연수를 조건으로 하는 국책연구과제에 선정됐지만,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사실이 적발된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악 이론 연구자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박사 후 국내연수 대상으로 선정돼 2021년 6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 6천8백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미국에 머물렀고, 교육부는 장기간 해외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 씨를 1년 동안 학술지원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연구비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A 씨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연수기관이 국내 대학으로 제한됐을 뿐 거주지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외체류가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협약에 따른 연구 기간 대부분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