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놓고 충돌

[앵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재판기관이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며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앞서 헌재가 낸 참고자료를 재반박한 건데, 재판소원을 놓고 두 최고 사법기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참고자료를 내며, 헌법재판소가 낸 입장엔 국민이 오해할 내용이 있다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생적,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년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 지연이 몇 배가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 자체는 더욱 날 선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재판소원은 4심, 초상고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실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인 독일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은 '희망 고문'에 빠지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법적 안정성이 깨지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소송 지옥'의 굴레에 빠지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헌재가 지난 1997년 12월 '한정위헌'이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2022년 6월과 7월 또다시 판결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논쟁에 깊었던 갈등의 골이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강희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