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아쉬운 형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오늘(12일) YTN과의 통화에서 징역 7년 형량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분석해 공판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조은석 특검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행정안전부 수장임에도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