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에 '친부 성폭행' 세뇌 혐의 교회 장로 무죄 확정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자매에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게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장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와 아내 B 씨, 같은 교회 집사 C 씨의 무고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은 2심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2심은 이들이 세 자매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유도 등으로 인해 가짜 기억이 생겼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공모해 세 자매에게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했다는 점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교회 신도인 세 자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만든 뒤 지난 2019년 8월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