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숨진 직원 임금체불 진정 하루 만에 종결...뒤늦게 재조사

지난달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고 박성범 씨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노동 당국이 하루 만에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달 12일, 박 씨 유족이 제출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정식 조사 없이 다음날(13일)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박 씨의 급여 내역을 보면, 많이 들어온 달은 270여만 원이 입금됐고, 그밖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 지급되거나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은 달도 3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A 씨가 박 씨로부터 받았다는 '변제 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족에게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A 씨 측이 근로계약서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점이나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박 씨가 연루됐던 횡령 사건을 이유로 월급에서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박 씨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유족은 A 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노동부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노동부 목포지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제출한 박 씨 급여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아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박 씨에 대한 폭행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정식 조사 없이 종결했던 경찰도 과거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난달 26일 A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