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해 인력 재배치...정부 "지역의사 배출되면 해소"

[앵커]
의정갈등으로 의사 배출이 줄면서 농어촌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중보건의 재배치를 골자로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빈 공보의 자리를 채울 계획이 부족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대체복무인 공보의, 즉 공중보건의 규모는 10년 새 7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일반병 두 배라 급감추세였는데 의정갈등 기간 의사 배출까지 줄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의료취약지 읍·면 보건지소 532곳 중 4분의 1에만 공보의를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순회의료·원격의료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사가 양성되는 2032년부터 현재 5백 명대인 공보의 인원이 천 명대가 돼 부족현상이 개선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6~7년간 공보의를 대신할 의사 확충 계획은 충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시니어의사' 채용을 늘려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이 있긴 한데 예산은 딱 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입니다.

의정갈등 기간 평소 6배 넘는 의대생이 일반병으로 입대한 데다, 공보의 76%는 올해 복무가 끝납니다.

내년에 공보의 부족 사태가 최악이 될 수 있는데 추가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13일) : 추가대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오늘 발표 드린 대책의 선상에서 추후 인력 변동이 있을 때 오늘 대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부는 스스로, "공보의가 농어촌 일차 의료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사가 배출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