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김건희, 헌법 가치 훼손"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김건희, 헌법 가치 훼손"

2025.12.03.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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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김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특검 구형량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고,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징역 4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십수 년에 걸쳐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법정에 서는 동안 김 씨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하면서 법 위에 서 있었고, 이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선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죠?

[기자]
네, 오늘 김 씨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였는데요.

오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포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던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는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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