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심제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간담회를 열고 공포를 앞둔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제도 도입취지와 준비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행정부와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통제 대상이 된다며 보다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처장은 또,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과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사법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