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64일 계약' 의심 지방정부 30곳 감독

고용노동부가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공공 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쪼개기 근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동일 근로 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