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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선 잠시 뒤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이준엽]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임예진]
네 바로 지금,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보 세 사람은 물론, 특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세력이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 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조종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씨 가담 없이는 공범들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혐의별로 특검과 김 씨 측이 번갈아 진술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김 씨 측 변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검의 최종 진술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김 씨 변호인의 최종변론은 2시간 분량이 될 거로 보이고요.
이후 김 씨가 직접 최후진술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오늘 이렇게 특검과 김 씨 측이 맞붙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진 못하는 상황이죠.
[이준엽]
네, 특검이 앞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한 건데 김 씨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실익이 없다면서 재판중계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요청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씨가 착석하고 30초 정도까지의 모습은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김 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묶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 변호인과 인상을 쓰며 상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구형 순간이나 김 씨의 최후 진술은 저희가 방송화면으로 보여드리진 못하게 됐는데요.
취재를 통해, 최대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재판에서 중요한 건 혐의인데, 김 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지도 짚어 주시죠.
[임예진]
네, 김 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통정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통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단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는데 특검은 모두 8천만 원어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을 경우엔 형량을 어떻게 정하게 되죠.
[이준엽]
네, 법률 용어로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A죄, B죄, C죄 이렇게 여러 혐의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해서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A죄로 징역 3년이 나왔다,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죄의 최대 형량을 합한 만큼은 넘어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임예진]
변수가 많아서 그만큼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래도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테니,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 혐의별로 한 번 따져볼까요.
[이준엽]
네, 말씀드렸듯 경합범이라 고려할 게 많습니다만 혐의별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위반행위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뛰는데요.
특검이 산정한 김 씨 부당이득이 8억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에선 이득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때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되고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량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주가 조작일텐데,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께 좀 여쭤보니, 금융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러 범죄가 묶여 있어서 가능한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잖아요.
남은 수사 상황, 마지막으로 임 기자가 정리해주시겠어요.
[임예진]
네, 우선 가장 막바지에 다다른 게 '매관매직 의혹' 수사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 거북이 등 관련해선데요.
김 씨는 당장 내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오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특검은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시작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김 씨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어제 검찰과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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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선 잠시 뒤 특검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이준엽]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김건희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5개월 만에 나오게 된 특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구형, 얼마나 나올지 전망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재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임예진]
네 바로 지금, 특검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혐의 수사를 맡은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차례로 입증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보 세 사람은 물론, 특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세력이 조종에 투입한 거의 전부를 김건희 씨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위탁이 시세조종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씨 가담 없이는 공범들 범행도 온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혐의별로 특검과 김 씨 측이 번갈아 진술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김 씨 측 변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검의 최종 진술은 모두 1시간 반 정도, 김 씨 변호인의 최종변론은 2시간 분량이 될 거로 보이고요.
이후 김 씨가 직접 최후진술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오늘 이렇게 특검과 김 씨 측이 맞붙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진 못하는 상황이죠.
[이준엽]
네, 특검이 앞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한 건데 김 씨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실익이 없다면서 재판중계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요청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씨가 착석하고 30초 정도까지의 모습은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김 씨는 검은 코트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묶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 변호인과 인상을 쓰며 상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구형 순간이나 김 씨의 최후 진술은 저희가 방송화면으로 보여드리진 못하게 됐는데요.
취재를 통해, 최대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재판에서 중요한 건 혐의인데, 김 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지도 짚어 주시죠.
[임예진]
네, 김 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통정거래나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통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단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는데 특검은 모두 8천만 원어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을 경우엔 형량을 어떻게 정하게 되죠.
[이준엽]
네, 법률 용어로 이렇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A죄, B죄, C죄 이렇게 여러 혐의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해서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A죄로 징역 3년이 나왔다,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죄의 최대 형량을 합한 만큼은 넘어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임예진]
변수가 많아서 그만큼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래도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테니,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 혐의별로 한 번 따져볼까요.
[이준엽]
네, 말씀드렸듯 경합범이라 고려할 게 많습니다만 혐의별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위반행위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뛰는데요.
특검이 산정한 김 씨 부당이득이 8억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에선 이득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때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되고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량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주가 조작일텐데,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께 좀 여쭤보니, 금융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러 범죄가 묶여 있어서 가능한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잖아요.
남은 수사 상황, 마지막으로 임 기자가 정리해주시겠어요.
[임예진]
네, 우선 가장 막바지에 다다른 게 '매관매직 의혹' 수사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고가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금 거북이 등 관련해선데요.
김 씨는 당장 내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오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특검은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시작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김 씨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어제 검찰과 내란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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