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시험에서 공정성 문제...기말시험 재실시"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1 시험에서 일부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법무부가 기말시험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중요 표시를 한 자료가 제시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시험에 실제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교수 간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달 안으로 각 학교와 일정을 협의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수에 대해 감찰 등의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재시험 이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