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영상 검색 왜곡 네이버 과징금 전부 취소"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네이버 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에 알리지 않는 게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가 낸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