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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캄보디아에 잡힌 우리 국민 중 2명이 오늘 아침 송환됐습니다. 관련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2명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캄보디아가 추방 형식으로 우리 국민을 돌려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배]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시 돌려받는 절차는 크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와 추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는 그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내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그 내국인을 국내로 들여와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방은 외국의 입장에서 그 내국인이 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질렀는데 딱히 그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처벌할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국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방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거나 한국에서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사안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캄보디아 경찰당국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힌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단은 2명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처벌이 예상됩니까?
[박성배]
현지에서 납치 또는 구금된 이들, 적어도 국내에서 현지로 출발할 당시부터 일정한 의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고 적어도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기법 위반, 나아가서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의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도 주된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지에서부터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유사 판결 사안에서도 중간에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해서는 총책 아래 조직원이 있고 모집책은 현지와 국내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책 나아가서 국내에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수금책이나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송금책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모집책 나아가서 적어도 송금책 이상부터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됩니다. 단순한 텔레마케팅 등 현지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한 이들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 정도 선고가 예상되고 적어도 송금책 이상 나아가서 모집책 업무를 담당했다면 징역 3년 6월에서 4년 정도는 선고가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마동석 팀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질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에 출국할 당시에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현지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탈출하고조 하는 의사, 즉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중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인정되는 이상 실제 판결에서는 유죄가 판결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판결 양형의 전례에 따라서 가담한 지위나 역할 정도에 따라 판결 형량은 차등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납치돼서 고문을 받고 하는 문제와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정부의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내에서 최대 범죄구역인 이른바 태자단지라는 내부를 둘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상당히 도주를 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박성배]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미 캄보디아 경찰과 군이 급습을 해 현장을 확보한 태자단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태자단지는 한때 캄보디아 내부에서 최대의 범죄 단지였습니다. 앞서 7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3500명에 육박하는 인물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단지가 태자단지인데 캄보디아 경찰과 군이 확보한 태자단지를 정부합동대응팀이 둘러본 결과 이미 피의자들은 도주한 상태였고 책상, 의자, 비닐을 안 뜯는 생수통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중국을 필두로 한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장소를 현장 급습해 보면 인력이 일을 할 만한 공간과 숙소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통상 공유 오피스나 호텔을 빌려서 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자단지는 500명 규모의 대규모 식당도 존재하는 등 상상 이상의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는데 캄보디아 당국 설명에 따르면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했지만 이미 피의자들이 도주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의 커넥션도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YTN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모습인데요. 한밤중인데도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과의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도주하려는 게 아닌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권력 최고위층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박성배]
최고위층과 연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외국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조치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나아가서 권력 최고위층과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캄보디아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행해야 될 문제인데. 직접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치, 감금되는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이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상 관련 수사에 공조를 다하겠다는 협조 취지의 입장을 내비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최고위층과의 커넥션 등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일부 할 수 있을지언정 수사권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절제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현지 경찰당국과 우리 경찰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합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공조수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도 한계가 분명하겠군요.
[박성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는 우리나라 경찰 영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현지 영사 중에서도 경찰 영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외국민 보호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영사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서 현지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다면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 당국에 파견되지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강제수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사만 단행해 준다면 관련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련 첩보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권력 최고위층과의 결탁 의혹 등까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배]
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는 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꾀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꾀어내고 있더라고요. 안 잡힌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박성배]
워낙 오래전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경찰도 집중 단속을 단행하자 일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을 장집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즉 장이 해외에 출국하겠다고 고집하면 경찰이 막을 근거가 없고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비웃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실제로 전형적인 수법, 예를 들어서 항공권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해외에서 단순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책 모집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분석해 보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이 상당히 짙게 제기되는 이상 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텔레그램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간다고 하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피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들어서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때는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경찰은 수사경찰이기도 하고 행정경찰이기도 합니다. 행정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의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불신검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착한다면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행정경찰 작용과 사법경찰 작용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이와 같이 굳이 나가겠다는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도심에서도 캄보디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이른바 프린스 그룹, 이곳의 사무실이 발견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프린스그룹이 배후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프린스그룹의 자국 자금을 이미 동결 조치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린스그룹이 계열사로서 프린스그룹 리얼이스테이트 그룹을 두고 있는데. 리얼이스테이트 그룹이 서울 도심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는 불분명한데 전화 연결도 불가하고 공유 오피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일부 5월과 8월에 행사를 진행한 정황도 포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업무는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점을 두고 있다. 관련된 행사로 나름대로 온전한 조직인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선하기 위한 전초기지, 내지는 보이스피징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관련된 자금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계열사가 국내에 소재한다면 본점은 이 계열사의 관련 자금을 유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관련된 수사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처럼 관련 자금을 동결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캄보디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끔찍한 충격을 준 대학생 박 모 씨,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배]
이미 이 사건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내 범죄조직, 구체적으로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박 모 씨와 연계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박 모 씨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을 통해서 추가 연루자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박 모 씨의 대학 선배인 홍 씨는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홍 씨의 소개를 받고 박 모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 씨가 모집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모집책을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집책은 국내와 현지를 오고 가면서 활동하는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출된 자금은 자금 흐름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통상 인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가상화폐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현금 인출, 나아가 추가 인출 등이 반복되기 때문인데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역량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적어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드러나는 데 현지 한인 단체의 도움도 무척 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사를 할 때 이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캄보디아 현지의 한인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현지에서 납치, 구금된 한인들을 구출하고 이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에나 경찰, 우리나라 영사가 소재해 있는데 경찰 영사들은 경찰, 영사 혼자서 모든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 한인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한인회, 즉 민간과 협조하에 관련 첩보를 수집해 수사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지 한인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고 그동안 여러 캄보디아에 구금되었던 한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송환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련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코리안데스크와 병행해 관련된 수사를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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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캄보디아에 잡힌 우리 국민 중 2명이 오늘 아침 송환됐습니다. 관련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2명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캄보디아가 추방 형식으로 우리 국민을 돌려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배]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시 돌려받는 절차는 크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와 추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는 그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내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그 내국인을 국내로 들여와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방은 외국의 입장에서 그 내국인이 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질렀는데 딱히 그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처벌할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국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방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거나 한국에서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사안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캄보디아 경찰당국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힌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단은 2명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처벌이 예상됩니까?
[박성배]
현지에서 납치 또는 구금된 이들, 적어도 국내에서 현지로 출발할 당시부터 일정한 의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고 적어도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기법 위반, 나아가서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의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도 주된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지에서부터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유사 판결 사안에서도 중간에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해서는 총책 아래 조직원이 있고 모집책은 현지와 국내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책 나아가서 국내에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수금책이나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송금책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모집책 나아가서 적어도 송금책 이상부터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됩니다. 단순한 텔레마케팅 등 현지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한 이들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 정도 선고가 예상되고 적어도 송금책 이상 나아가서 모집책 업무를 담당했다면 징역 3년 6월에서 4년 정도는 선고가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마동석 팀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질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에 출국할 당시에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현지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탈출하고조 하는 의사, 즉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중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인정되는 이상 실제 판결에서는 유죄가 판결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판결 양형의 전례에 따라서 가담한 지위나 역할 정도에 따라 판결 형량은 차등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납치돼서 고문을 받고 하는 문제와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정부의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내에서 최대 범죄구역인 이른바 태자단지라는 내부를 둘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상당히 도주를 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박성배]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미 캄보디아 경찰과 군이 급습을 해 현장을 확보한 태자단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태자단지는 한때 캄보디아 내부에서 최대의 범죄 단지였습니다. 앞서 7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3500명에 육박하는 인물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단지가 태자단지인데 캄보디아 경찰과 군이 확보한 태자단지를 정부합동대응팀이 둘러본 결과 이미 피의자들은 도주한 상태였고 책상, 의자, 비닐을 안 뜯는 생수통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중국을 필두로 한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장소를 현장 급습해 보면 인력이 일을 할 만한 공간과 숙소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통상 공유 오피스나 호텔을 빌려서 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자단지는 500명 규모의 대규모 식당도 존재하는 등 상상 이상의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는데 캄보디아 당국 설명에 따르면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했지만 이미 피의자들이 도주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의 커넥션도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YTN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모습인데요. 한밤중인데도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과의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도주하려는 게 아닌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권력 최고위층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박성배]
최고위층과 연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외국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조치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나아가서 권력 최고위층과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캄보디아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행해야 될 문제인데. 직접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치, 감금되는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이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상 관련 수사에 공조를 다하겠다는 협조 취지의 입장을 내비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최고위층과의 커넥션 등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일부 할 수 있을지언정 수사권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절제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현지 경찰당국과 우리 경찰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합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공조수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도 한계가 분명하겠군요.
[박성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는 우리나라 경찰 영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현지 영사 중에서도 경찰 영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외국민 보호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영사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서 현지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다면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 당국에 파견되지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강제수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사만 단행해 준다면 관련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련 첩보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권력 최고위층과의 결탁 의혹 등까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배]
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는 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꾀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꾀어내고 있더라고요. 안 잡힌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박성배]
워낙 오래전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경찰도 집중 단속을 단행하자 일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을 장집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즉 장이 해외에 출국하겠다고 고집하면 경찰이 막을 근거가 없고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비웃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실제로 전형적인 수법, 예를 들어서 항공권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해외에서 단순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책 모집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분석해 보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이 상당히 짙게 제기되는 이상 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텔레그램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간다고 하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피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들어서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때는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경찰은 수사경찰이기도 하고 행정경찰이기도 합니다. 행정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의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불신검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착한다면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행정경찰 작용과 사법경찰 작용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이와 같이 굳이 나가겠다는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도심에서도 캄보디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이른바 프린스 그룹, 이곳의 사무실이 발견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프린스그룹이 배후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프린스그룹의 자국 자금을 이미 동결 조치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린스그룹이 계열사로서 프린스그룹 리얼이스테이트 그룹을 두고 있는데. 리얼이스테이트 그룹이 서울 도심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는 불분명한데 전화 연결도 불가하고 공유 오피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일부 5월과 8월에 행사를 진행한 정황도 포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업무는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점을 두고 있다. 관련된 행사로 나름대로 온전한 조직인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선하기 위한 전초기지, 내지는 보이스피징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관련된 자금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계열사가 국내에 소재한다면 본점은 이 계열사의 관련 자금을 유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관련된 수사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처럼 관련 자금을 동결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캄보디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끔찍한 충격을 준 대학생 박 모 씨,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배]
이미 이 사건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내 범죄조직, 구체적으로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박 모 씨와 연계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박 모 씨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을 통해서 추가 연루자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박 모 씨의 대학 선배인 홍 씨는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홍 씨의 소개를 받고 박 모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 씨가 모집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모집책을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집책은 국내와 현지를 오고 가면서 활동하는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출된 자금은 자금 흐름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통상 인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가상화폐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현금 인출, 나아가 추가 인출 등이 반복되기 때문인데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역량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적어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드러나는 데 현지 한인 단체의 도움도 무척 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사를 할 때 이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캄보디아 현지의 한인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현지에서 납치, 구금된 한인들을 구출하고 이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에나 경찰, 우리나라 영사가 소재해 있는데 경찰 영사들은 경찰, 영사 혼자서 모든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 한인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한인회, 즉 민간과 협조하에 관련 첩보를 수집해 수사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지 한인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고 그동안 여러 캄보디아에 구금되었던 한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송환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련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코리안데스크와 병행해 관련된 수사를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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