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자들 무비자로 몰려온다?...'가짜뉴스' 주의보

중국인 범죄자들 무비자로 몰려온다?...'가짜뉴스' 주의보

2025.10.01.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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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범죄자들 무비자로 몰려온다?...'가짜뉴스' 주의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反中)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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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이를 둘러싼 각종 가짜뉴스가 범람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8일)를 맞아 무비자 제도를 통해 예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업계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온라인에서는 반중 정서가 확산하면서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발생하자 '전산망 마비로 한때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에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인 범죄자가 입국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자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또한 무비자 입국 허용 첫날 열린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집회에서도 "중국인 3,000만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체류지조차 적지 않는다고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자입국신고 사이트도 화재 영향을 받으면서 입국자들이 한국 내 체류지를 적지 않아 사후 관리가 어렵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들이 기존 출입국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사전 점검을 받은 단체 관광객에게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다.

여행사들은 이들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24시간(선박 입국시 36시간) 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관광객 명단, 체류지, 여권 정보를 올려 심사받는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 운영됐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치쿤구니야열 감염 모기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의 반대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을 통한 감염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즉각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 71건 가운데 중국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앞선 주장을 일축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유행한 것은 맞지만 특정 국가 때문에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쿤구니야열은 불치병도 아니다.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별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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