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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12:00~12:40)
■ 진행 : 양수진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 출연 : 김진주 작가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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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진 아나운서(이하 양수진):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사회 활동가로 또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의 저자로 활동 중이신 김진주 작가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김진주 작가 /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 (이하 김진주): 네 반갑습니다.
◇양수진: 그리고요. 한 분 더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마련된 여러 안전 관련 정책들을 소개해 주실 분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법률지원단에 참여 중이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아동청소년 특별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서혜진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이하 서혜진): 네 반갑습니다.
◇ 양수진: 오늘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먼저 방송 듣는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요. 이미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 김진주: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에 모르는 남성이 10분 동안 따라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가격을 한 사건이고요. 7분의 사각지대 사이에 어떤 혐의가 있는가, 그 의문점을 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이게 묻지마 폭행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이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양수진: 참 오늘도 트레이드 마크처럼 우리 작가님께서 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거든요. 물론 뭐 신상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작가님께서 이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진주: 사실 피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냥 어떤 이별이나 상실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역시도 사건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다면 뭔가 이제 나도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피해자들한테 너무 불합리한 현실들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처음에는 제가 숨기는 것에 대한 조금 뭔가 꺼림칙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가면을 쓰면서부터 피해자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또 가면도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작가님이 내주신 용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듣는 분들이 놀라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작가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거 재판 진행 중에 혐의가 추가가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그냥 묻지마 폭행으로 처리가 됐다가 2심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됐고 폭행 및 강간 살인 미수 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 당국이 아니라 피해자인 김 작가님 본인이 해내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여전히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 김진주: 사실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공론화가 돼서 이 형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강간 등이라는 이 양형 기준이 바뀌면서 이 형량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님들 언론사 미디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서 그게 결국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 DNA 검출이 되면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바뀌게 됐는데 이건 그냥 형량이 높아진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피해자가 누구보다 자신의 사건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사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본질만으로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게 사건 발생한 게 3년 전이에요.근데 작가님께서 아직도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계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과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 20대 남성이 협박죄로 도리어 우리 작가님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데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무혐의가 난 거고요. 그럼 작가님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이신 거죠?
■ 김진주: 네 접수를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너무 많은 과정이 소요가 됩니다.
◇양수진: 재판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고요.
■ 김진주: 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보복성 고소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조차를 꺼내기 힘들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상황에서 그나마 알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무고 또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피해 이후에 발생한 2차 피해도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 이후에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피해자 지원 제도 같은 거는 어떻게 잘 돼 있다고 느끼셨을까요?
■ 김진주: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그런 게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사실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조차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일인가 굉장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 양수진: 그렇군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싶은 대목도 느껴집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MOU 체결해서 피해자 법률 지원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범죄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혜진: 네 우리 앞서 진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 피해를 겪고 나면 뭐 이별 상실. 이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사실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형사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라고 하면 사실 그 영상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좀 지워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사 절차상의 어려움 또는 피해 회복의 어려움 이런 이중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시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가면 해결해 줄 수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피해자가 02-815-0382 저희는 ‘영상 빨리’ 이렇게 외우거든요. 영상 빨리, 쉽죠.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피해 지원관과 이제 상담사들이 1대 1로 피해자에게 매칭을 해서요. 그때부터 삭제 지원 그리고 상담 법률 연계 의료 심리 지원까지 이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양수진: 1 대 1 전담 마크 개념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군요. 이게 이제 개소한 이래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 지원을 제공을 받으셨고 또 실제 불법 촬영물 같은 것들이 삭제되는 경험도 있었다고요.
● 서혜진: 네 이 안심 지원센터가 22년 3월에 개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개소한 이해부터 25년 6월까지 총 3841명에게 7만 2490여 건의 피해 지원 제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피해 건수가 있었는데.
◇ 양수진: 많은 피해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었네요.
● 서혜진: 사실 더 많죠. 다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건데요. 또 삭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서울시 디지털 안심 지원센터에서는 그 AI 기반 삭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총 2만 5662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이미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고도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진주 작가님께서도 큰 용기를 내주셨고 이걸 공론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괏값들도 다 나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이런 안내문을 받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재단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 피해자분들 어떤 안내를 좀 받고 계실까요?
● 서혜진: 일단은 이제 담당 피해 지원관이 매칭이 되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상담을 합니다. 사실 모든 서비스가 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맞춤형 설계를 통해서 이분에게 이 피해자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한 피해 지원이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 양수진: 순서를 정해 주시고.
● 서혜진: 그리고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또 내 영상물이 이미 유포가 되었다면 그 삭제 지원이라는 것을 가장 좀 피해자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막연히 유포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유포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지원을 통해서 연계를 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피해 지원관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함께 가서 조사에 같이 참여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될 때 그 피해자가 모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원관이 따로 재판 모니터링을 해줘서 그 재판 절차라든지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제가 속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명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1대 1로 매칭을 해주고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 피해자의 어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MOU를 체결해서 피해자 법률 지원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런 대응들이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 김진주: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 피해자가 원래는 수사가 끝나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거나 법원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거기마다 이제 관계자가 때문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무언가 솔루션이 이어지면 정말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그림의 떡이거든요.사실 이게 서울에만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훌륭한 시스템을 빨리 전국에 좀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양수진: 그러게요. 많은 지자체와 단체들이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활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모델링해서 전국에 계신 모든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앞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피해 지원 관련해서 a4 용지 한 2장 정도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피해 지원 관련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A4 용지 2장 분량밖에 안 된다.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을까요?
■ 김진주: 사실 정말 쉬운 설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밖에 제가 파악을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 양수진: 그렇군요. 아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작가님이 대응해 나갈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생겨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작가님, 작가님께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신 덕에 큰 진전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경험하신 것들이 있다면 좀 직접 얘기를 해 주시죠.
■ 김진주: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사자가 얘기하는 건 가장 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가 발표한 정책들에 최근에 좀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재판 기록 열람권이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원래는 성범죄이거나 아동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했다면 지금은 특수강력 범죄는 조금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전자감독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일정 거리에 왔을 때 알림이 울리게 한다든가 그런 뭔가 실질적인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그동안은 가해자 중심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다면 점차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앞으로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참 좋은 방법들인 것 같아요.
● 서혜진: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아까 당사자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주로 피해 사건을 이제 변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근 한 10년 이 정도에 계속 이제 피해자의 어떤 형사 절차상의 권리 확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진주 씨가 사실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주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사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진주 씨가 언급해 주신 그런 제도의 변화가 사실은 진주시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인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법률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수진: 맞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절대 외면돼서는 안 되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재단에서 또 진행하는 피해 지원 사업에 또 직접 변호사님이 협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해주고 계실까요?
● 서혜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관님이 이런 사건이 있다 이거를 맡아주시겠냐 이런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법률 지원 시작을 하고 보통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에서는 이제 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도 생애 처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서에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장 작성부터 그리고 경찰 조사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진술 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경찰에게 상세히 얘기하는 그런 조사 모든 사실 형사 절차상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사실 사건이 잘 되면 가해자가 사법부의 어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의 어떤 업무의 끝은 피해자를 이제 피해를 입게 했던 가해자가 피고인이 되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까지 저희 업무의 끝이고요. 사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어떤 다른 피해 지원이 많아요. 의료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심 지원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피해자들을 돌보고 또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범죄 피해에 노출돼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도 마련돼 있는 게 있을까요?
● 서혜진: 네 사실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보다 이렇게 비대면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 양수진: 직접 나서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 서혜진: 맞아요. 우리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직접 만나서 대면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두고 대면하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요. 작가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또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거고 어떤 콘텐츠들이 담길 예정일까요?
■ 김진주: 사실 가해자들에 관련된 그런 홍보 게시글들이나 그런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관련돼서 어떻게 양형을 좋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많은데 피해자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 그런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요. 법과 제도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랬더라도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그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 피해자분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범죄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잘 대응하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플랫폼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앞서 우리 작가님 20대 남성으로부터 당한 2차 가해 피해 고통 받은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2차 가해에 대한 피해 예방과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본질적인 피해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 2차 피해가 어쩌면 피해자들한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바뀌었으면 하는 제도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진주: 사실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 청약이나 뭐 홈텍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범죄 피해자 관련 지원 사업들이나 제도들은 다 유선 문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담당자가 잠깐 실수를 하면 그 정보대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편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당사자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요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혼자만의 피해 사건이지만 함께 연대할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 것 같아요. 김진주 작가님께서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에 대한 그런 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 YTN 라디오 스우톡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 김진주: 사실 뭐 이게 범죄 피해라는 것이 그냥 특정 어떤 불행한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더 빠르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라는 게 사회가 직접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복지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게 피해자분들에게는 꼭 전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랑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본인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떠들지 않더라도 제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처럼 제가 시끄럽게 이 사회에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진: 네 오늘 김진주 작가님과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작가님도 청취자분들 변호사님도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 서혜진: 네 저는 진주 씨 항상 보면 방송에서는 가면을 이렇게 쓰고 나오잖아요. 물론 가면이 정말 예쁘지만 저는 정말 진주 씨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쓰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불운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 센터의 운영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던지 또는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던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범죄 피해자라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균질하게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수진: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 가족들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스우톡 인 서울 두 번째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항상 마무리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스마트 우먼의 추천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주 작가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곡 좀 골라주실까요?
● 서혜진: 네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최유리 님의 숲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했지만 이 피해를 겪고 나서 들었을 때 뭔가 이 과정이 빨리 숲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불행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기일 텐데 결국에는 다시 행복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기 숲이 돼 볼게.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졌는데도 길을 터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이 가사처럼 저도 저의 눈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이 눈물로 가득한 바다일지라도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숲이 오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드릴 수 있는 나무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 양수진: 아유 감사합니다. 김진주 작가님께서 골라주신 최유리의 숲, 끝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스우톡 인 서울 오늘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의 저자 김진주 작가님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법률지원단에서 참여 중이신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진주, ● 서혜진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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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양수진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 출연 : 김진주 작가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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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진 아나운서(이하 양수진):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사회 활동가로 또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의 저자로 활동 중이신 김진주 작가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김진주 작가 /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 (이하 김진주): 네 반갑습니다.
◇양수진: 그리고요. 한 분 더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마련된 여러 안전 관련 정책들을 소개해 주실 분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법률지원단에 참여 중이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아동청소년 특별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서혜진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이하 서혜진): 네 반갑습니다.
◇ 양수진: 오늘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먼저 방송 듣는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요. 이미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 김진주: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에 모르는 남성이 10분 동안 따라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가격을 한 사건이고요. 7분의 사각지대 사이에 어떤 혐의가 있는가, 그 의문점을 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이게 묻지마 폭행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이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양수진: 참 오늘도 트레이드 마크처럼 우리 작가님께서 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거든요. 물론 뭐 신상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작가님께서 이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진주: 사실 피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냥 어떤 이별이나 상실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역시도 사건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다면 뭔가 이제 나도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피해자들한테 너무 불합리한 현실들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처음에는 제가 숨기는 것에 대한 조금 뭔가 꺼림칙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가면을 쓰면서부터 피해자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또 가면도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작가님이 내주신 용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듣는 분들이 놀라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작가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거 재판 진행 중에 혐의가 추가가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그냥 묻지마 폭행으로 처리가 됐다가 2심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됐고 폭행 및 강간 살인 미수 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 당국이 아니라 피해자인 김 작가님 본인이 해내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여전히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 김진주: 사실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공론화가 돼서 이 형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강간 등이라는 이 양형 기준이 바뀌면서 이 형량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님들 언론사 미디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서 그게 결국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 DNA 검출이 되면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바뀌게 됐는데 이건 그냥 형량이 높아진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피해자가 누구보다 자신의 사건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사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본질만으로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게 사건 발생한 게 3년 전이에요.근데 작가님께서 아직도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계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과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 20대 남성이 협박죄로 도리어 우리 작가님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데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무혐의가 난 거고요. 그럼 작가님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이신 거죠?
■ 김진주: 네 접수를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너무 많은 과정이 소요가 됩니다.
◇양수진: 재판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고요.
■ 김진주: 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보복성 고소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조차를 꺼내기 힘들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상황에서 그나마 알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무고 또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피해 이후에 발생한 2차 피해도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 이후에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피해자 지원 제도 같은 거는 어떻게 잘 돼 있다고 느끼셨을까요?
■ 김진주: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그런 게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사실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조차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일인가 굉장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 양수진: 그렇군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싶은 대목도 느껴집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MOU 체결해서 피해자 법률 지원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범죄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혜진: 네 우리 앞서 진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 피해를 겪고 나면 뭐 이별 상실. 이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사실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형사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라고 하면 사실 그 영상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좀 지워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사 절차상의 어려움 또는 피해 회복의 어려움 이런 이중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시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가면 해결해 줄 수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피해자가 02-815-0382 저희는 ‘영상 빨리’ 이렇게 외우거든요. 영상 빨리, 쉽죠.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피해 지원관과 이제 상담사들이 1대 1로 피해자에게 매칭을 해서요. 그때부터 삭제 지원 그리고 상담 법률 연계 의료 심리 지원까지 이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양수진: 1 대 1 전담 마크 개념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군요. 이게 이제 개소한 이래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 지원을 제공을 받으셨고 또 실제 불법 촬영물 같은 것들이 삭제되는 경험도 있었다고요.
● 서혜진: 네 이 안심 지원센터가 22년 3월에 개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개소한 이해부터 25년 6월까지 총 3841명에게 7만 2490여 건의 피해 지원 제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피해 건수가 있었는데.
◇ 양수진: 많은 피해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었네요.
● 서혜진: 사실 더 많죠. 다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건데요. 또 삭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서울시 디지털 안심 지원센터에서는 그 AI 기반 삭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총 2만 5662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이미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고도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진주 작가님께서도 큰 용기를 내주셨고 이걸 공론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괏값들도 다 나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이런 안내문을 받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재단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 피해자분들 어떤 안내를 좀 받고 계실까요?
● 서혜진: 일단은 이제 담당 피해 지원관이 매칭이 되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상담을 합니다. 사실 모든 서비스가 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맞춤형 설계를 통해서 이분에게 이 피해자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한 피해 지원이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 양수진: 순서를 정해 주시고.
● 서혜진: 그리고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또 내 영상물이 이미 유포가 되었다면 그 삭제 지원이라는 것을 가장 좀 피해자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막연히 유포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유포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지원을 통해서 연계를 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피해 지원관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함께 가서 조사에 같이 참여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될 때 그 피해자가 모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원관이 따로 재판 모니터링을 해줘서 그 재판 절차라든지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제가 속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명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1대 1로 매칭을 해주고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 피해자의 어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MOU를 체결해서 피해자 법률 지원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런 대응들이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 김진주: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 피해자가 원래는 수사가 끝나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거나 법원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거기마다 이제 관계자가 때문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무언가 솔루션이 이어지면 정말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그림의 떡이거든요.사실 이게 서울에만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훌륭한 시스템을 빨리 전국에 좀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양수진: 그러게요. 많은 지자체와 단체들이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활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모델링해서 전국에 계신 모든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앞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피해 지원 관련해서 a4 용지 한 2장 정도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피해 지원 관련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A4 용지 2장 분량밖에 안 된다.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을까요?
■ 김진주: 사실 정말 쉬운 설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밖에 제가 파악을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 양수진: 그렇군요. 아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작가님이 대응해 나갈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생겨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작가님, 작가님께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신 덕에 큰 진전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경험하신 것들이 있다면 좀 직접 얘기를 해 주시죠.
■ 김진주: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사자가 얘기하는 건 가장 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가 발표한 정책들에 최근에 좀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재판 기록 열람권이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원래는 성범죄이거나 아동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했다면 지금은 특수강력 범죄는 조금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전자감독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일정 거리에 왔을 때 알림이 울리게 한다든가 그런 뭔가 실질적인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그동안은 가해자 중심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다면 점차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앞으로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참 좋은 방법들인 것 같아요.
● 서혜진: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아까 당사자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주로 피해 사건을 이제 변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근 한 10년 이 정도에 계속 이제 피해자의 어떤 형사 절차상의 권리 확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진주 씨가 사실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주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사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진주 씨가 언급해 주신 그런 제도의 변화가 사실은 진주시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인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법률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수진: 맞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절대 외면돼서는 안 되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재단에서 또 진행하는 피해 지원 사업에 또 직접 변호사님이 협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해주고 계실까요?
● 서혜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관님이 이런 사건이 있다 이거를 맡아주시겠냐 이런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법률 지원 시작을 하고 보통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에서는 이제 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도 생애 처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서에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장 작성부터 그리고 경찰 조사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진술 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경찰에게 상세히 얘기하는 그런 조사 모든 사실 형사 절차상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사실 사건이 잘 되면 가해자가 사법부의 어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의 어떤 업무의 끝은 피해자를 이제 피해를 입게 했던 가해자가 피고인이 되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까지 저희 업무의 끝이고요. 사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어떤 다른 피해 지원이 많아요. 의료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심 지원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피해자들을 돌보고 또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범죄 피해에 노출돼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도 마련돼 있는 게 있을까요?
● 서혜진: 네 사실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보다 이렇게 비대면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 양수진: 직접 나서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 서혜진: 맞아요. 우리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직접 만나서 대면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두고 대면하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요. 작가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또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거고 어떤 콘텐츠들이 담길 예정일까요?
■ 김진주: 사실 가해자들에 관련된 그런 홍보 게시글들이나 그런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관련돼서 어떻게 양형을 좋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많은데 피해자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 그런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요. 법과 제도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랬더라도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그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 피해자분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범죄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잘 대응하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플랫폼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앞서 우리 작가님 20대 남성으로부터 당한 2차 가해 피해 고통 받은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2차 가해에 대한 피해 예방과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본질적인 피해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 2차 피해가 어쩌면 피해자들한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바뀌었으면 하는 제도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진주: 사실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 청약이나 뭐 홈텍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범죄 피해자 관련 지원 사업들이나 제도들은 다 유선 문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담당자가 잠깐 실수를 하면 그 정보대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편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당사자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 양수진: 그렇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요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혼자만의 피해 사건이지만 함께 연대할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 것 같아요. 김진주 작가님께서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에 대한 그런 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 YTN 라디오 스우톡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 김진주: 사실 뭐 이게 범죄 피해라는 것이 그냥 특정 어떤 불행한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더 빠르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라는 게 사회가 직접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복지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게 피해자분들에게는 꼭 전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랑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본인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떠들지 않더라도 제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처럼 제가 시끄럽게 이 사회에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진: 네 오늘 김진주 작가님과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작가님도 청취자분들 변호사님도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 서혜진: 네 저는 진주 씨 항상 보면 방송에서는 가면을 이렇게 쓰고 나오잖아요. 물론 가면이 정말 예쁘지만 저는 정말 진주 씨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쓰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불운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 센터의 운영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던지 또는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던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범죄 피해자라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균질하게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수진: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 가족들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스우톡 인 서울 두 번째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항상 마무리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스마트 우먼의 추천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주 작가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한 곡 좀 골라주실까요?
● 서혜진: 네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최유리 님의 숲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했지만 이 피해를 겪고 나서 들었을 때 뭔가 이 과정이 빨리 숲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불행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기일 텐데 결국에는 다시 행복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기 숲이 돼 볼게.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졌는데도 길을 터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이 가사처럼 저도 저의 눈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이 눈물로 가득한 바다일지라도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숲이 오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드릴 수 있는 나무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 양수진: 아유 감사합니다. 김진주 작가님께서 골라주신 최유리의 숲, 끝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스우톡 인 서울 오늘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의 저자 김진주 작가님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법률지원단에서 참여 중이신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진주, ● 서혜진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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