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빨간불'...근로자 15만 명 피해

임금체불 '빨간불'...근로자 15만 명 피해

2024.08.04.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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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도 27%나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대통령: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지난 5월) :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27%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그나마 임금체불 증가 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근본 원인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문제는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대응조차 쉽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은 급한 거 끄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의 큰 범죄인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이미 상반기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15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이나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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