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미군 기지 정화비 배상"...서울시 또 소송 이겨

서울시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정화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로서는 비용 지출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소송을 남용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외교적 해결 당사자인 국가가 이 문제와 무관한 서울시에 이 같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6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서 기름이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정화작업은 일단 서울시가 도맡고, 서울시는 해마다 국가에 소송을 내 비용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YTN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을 통해 국가에서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으로,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120억 원이 넘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서울시에 건넨 비용 가운데 75%를 미국 측에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미국 측은 통상적인 군사시설 사용 관련 피해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