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실상은?

또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실상은?

2023.07.09.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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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어 과거부터 크고 작은 의혹과 사회적 논란이 불거져왔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소송을 통해 집행 내역이 공개됐지만,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워크숍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 수백만 원씩을 담은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와 수사팀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특활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도 추 장관은 총장을 겨냥한 조치로 특활비 집행 내역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11월) :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 안 해서 알 수 없고.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그렇게 논란을 키워오던 검찰 특활비는 최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으며 공개됐습니다.

확인된 특활비 집행 절반가량은 정기적으로 일선 검찰청과 특정 부서에 지급되는 정기지급분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검찰총장 몫의 특활비였습니다.

그 가운데 총장실이 쓰는 특활비는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금액을 전달받아 전체 집행 내역과 별도로 그 내역을 정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중장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일부 이관받은 특활비는 전체 내역에 포함된 돈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지, 별도 계좌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됐지만 대부분은 증빙이 없어 용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2017년 연말엔 남은 특활비를 몰아 쓴 정황이 나타났고,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하루 5천만 원을 쓴 내역이 나오지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진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하승수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연말에 돈 남으면 보도블럭 깔듯이 연말에 돈 남았다는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한 번 더 특활비를 보낸 걸로 볼 수밖에 없고, 13월의 특수활동비냐.]

단체는 검찰의 자료 무단폐기 의혹도 있다며 관련한 규명을 위해선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판결 취지에 맞게 자료를 공개했고 무단폐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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