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6·25 참전"..."그때는 소련인데" [띵동 정국배달]

"우크라, 6·25 참전"..."그때는 소련인데" [띵동 정국배달]

2023.06.02.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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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새벽, 이렇게 휴대전화에서 울린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경보음과 함께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은 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령을 잘못 파악한 서울시의 오발령이라며 맞서는 상황.

사전에 서로 확인을 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서울시와 행안부의 네 탓 공방에 국무조정실이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지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마칠 방침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문책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보고받고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과 비교해 대처가 엉성했다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권을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정작 국가 안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뎌지고 방치됐던 대북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부는 책임 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습니까?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여야는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경계경보 오발령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정상화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서만큼은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민을 되게 무시하고 국민의 일반정서와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윤석열 정부 취임 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하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를 도우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이었다고 항의했고, 결국, 이 의원은 착각했다면서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 맞죠?]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참전 국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아무리 우리가 발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에 조금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완전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두둔해요?]

[한기호 / 국방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이 들었습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 결과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 장치를 시찰했을 뿐 정작 오염수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맹탕 시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찰단 활동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엽 기자 리포트 보고오시죠.

[기자]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브리핑은 30분 이상의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검증과 방류 저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여당 역시 국민 불안 해소에 반대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에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기자]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특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둘이 만나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또 당에 돌아가서 당의 입장 같은 것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에 유독 열을 올리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코인' 등 3대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습니다.

오염수 괴담에 국민은 피로하고 어민들은 생업 위기를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 과학이 아닌 괴담을 통해서 불안감만 키운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해 대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이재명, 여야 대표 TV 토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라간다면 두 대표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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