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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장려' 노동부·'파괴 승인' 환경부?...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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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관련이 있는데 주무 부처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장선 건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 장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이 내용 자체가 획기적이고 우리가 상식과 공정함,상생의 눈으로 볼 때 이 부분(주 69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는 일을 몰아서 하고 몰아서 쉬는 걸 좋아한다고 단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MZ 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미디어에 비추어진 MZ 세대의 과장된 특징만 봤지 열악한 노동 시장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점규 /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 밤늦게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보상 휴가는커녕 자기가 원래 있는 연차조차도 못 쓰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이고…. 장관의 자격 자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로 41년간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멸종위기종 보전 문제로 미뤄왔던 제주 제2 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잇달아 승인한 겁니다.

고작 일주일 간격입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그동안 보완, 재보완을 거치면서 이번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고 환경 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 영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 설악산 안에서도 핵심적인 산양 서식지가 있는 곳마저 지금 이렇게 철탑을 박고 케이블카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 파괴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가 법무부가 반대하자 단 9시간 만에 번복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역할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 일방적 국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가운데 어느 한쪽은 이해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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