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속보 '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2022.12.03.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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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고자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같은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역대 최장 10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정부 안보 라인 최고위직이 구속되면서, 여섯 달 동안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 역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남은 수사 대상으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지만, 검찰이 서 전 실장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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