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2022.10.06.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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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했다며, 구체적인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라는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일단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모두 이 대표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뛰어든 민간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같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성사시켜야 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특히 위례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 때문에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해놓고 물밑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특혜를 공모했는지는 증거관계를 잘 살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들과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까지 알았는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위례신도시 비리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사업 자료를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발언도 공소장에 적었지만,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탄압이자 보복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수사들이)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복이라든가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나 구속 상태인 유동규·남욱 일당을 상대로도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려면 당사자인 이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앞서 소환에 불응했을 땐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지만, 현재 추가로 체포 영장을 청구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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