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동시 신병 확보...윗선 수사 속도

검찰, 김만배·남욱 동시 신병 확보...윗선 수사 속도

2021.11.04.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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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남욱, 체포 뒤 석방 보름 만에 구속 수감
김만배·남욱, 대장동 사업 최소 651억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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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군요?

[기자]
네, 법원은 오늘(4일) 새벽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뒤, 석방상태로 조사를 받았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핵심인물들이 구속된 건 지난달 3일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공모지침서 작성 등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공사에서 일하며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배임 혐의의 공범,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사업 실무 담당자로, 남 변호사에게서 3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던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된 건 법원이 검찰의 배임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 부실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나겠군요?

[기자]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반쪽 기소 등 부실수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인물 구속과 함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 이른바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에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입니다.

또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함께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이 물러날 당시 성남시 차원의 압박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350억 로비설'이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몫으로 30억 원, 로비 자금 실탄으로 350억 원을 준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검찰도 녹취록과 대질조사 등을 통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금품 로비를 주도했다고 보고 영장청구서에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총괄과 로비를, 남 변호사 대출 자금 조달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광범위한 로비 의혹과 함께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전관 고문단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도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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