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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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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2021년 10월 15일 02시 5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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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난 겁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 ….]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하고 성남시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핵심 증거인 녹취록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김 씨 측은 녹취록을 놓고 법정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녹취 파일을 틀려고 시도하자 김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도 들려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시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지만,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 심사 전 김 씨는 재차 이른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도 특별할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인터뷰 차….]

김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우선 기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윗선'이나, '50억 로비 클럽' 의혹 규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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