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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산 추세는 잡혀가는 듯 하지만곳곳에서의 일상 감염은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오래가면서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다다른 모습인데요. 정부가 이런 저런 상황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여야의 눈치싸움도 한창인데요.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최영일 이종근 2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건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영일]
그렇게 보입니다. 대신에 영업 문제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영업금지, 영업제한조치 부분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은 되는데 기본적인 방역 골자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오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12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명대가 오래 유지됐고요. 그래서 이게 1차, 2차 때보다 훨씬 큰 파고였는데 2차 대유행 여름에 왔을 때가 최고 정점이 44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 이상을 보고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500명대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더 낮추지 않으면 2월 중순에 또 설이 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은 넘어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불렀었는데 설 명절은 또 민족 대이동 시절이에요. 지난해 설 명절 무렵에 우리가 코로나를 국내 유입한 것을 확인하고, 1월 20일에. 그리고 부랴부랴 조치했던 게 1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 500명에서 더 떨굴 수 있는 한 떨궈야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자릿수가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양성률이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떨어졌지만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이거든요. 과거처럼 확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잠복해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에 관해서 집합금지는 앞으로 2, 3주 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도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보면 아직 2.5단계에 있기는 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2단계가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고요. 2.5단계는 400~500명 이상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1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나날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숫자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흘째 500명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500명대라는 것은 2.5단계였을 때 500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단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정부에서는 지금 5인 이상의 모임 금지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4인 미만이 모여도 된다가 아니라 4인 미만도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체감하는 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명이 아니라 거의 두 단위 정도 내려올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5인 미만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실내체육업자들,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 우리는 정말 벼랑끝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 대출을 꽉 채웠습니다. 대출이 집합금지로 인해서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추가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천만 원이나 2천만 원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뭐합니까.]
[정인성 /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정부는 왜 저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소통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려고 하십니까?]
[장석창 /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 :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8일부터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소속 모든 볼링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에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앵커]
대출도 꽉 채웠고 우리한테는 생존이다, 이런 절절한 목소리를 전해 주고 있는데 실내체육시설업 관계자들 며칠 전에 또 소복 입고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통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5인 이상 집합하지 마라.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혹은 3단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임을 최대한 끊어내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모이느냐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공간이 감염이 많이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1년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콜센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도 유사한 환경이죠. 노래방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나왔죠. 뷔페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내에서 그냥 일반 헬스가 아니라 집단 강습을 하는 경우에 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줌바댄스도 있었고 에어로빅도 있었고 학원에서도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돼 온 게 사실이고 아까 대출 7000만 원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수천만 원 적자 내지는 빚 그다음에 아예 폐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피트니스센터 분들은 지금 주말에는 건설노동을 하러 나가시고 주중에는 또 다른 일거리, 택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직원들하고 함께 군고구마를 겨울에 구워서 파는 관장님들도 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그냥 체감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가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 영업 금지됐던 것을 더 벌어도 사실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영상의 이유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 자정까지 영업을 터줄 수 있을까?
지금 식당도 9시까지밖에 안 하고 다 포장, 배달만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4제곱미터당 1인 정도의 기준을 유지해 달라. 초기에는 우리가 그랬는데 단계가 강화되면서 지금 8제곱미터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앵커]
자영업자들 3대 공동 요구사항 발표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최영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고요, 자정까지. 두 번째는 1인당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이 전단계로 원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더 빡빡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더 거리를 넓게 둬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더 제한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정도는 저는 정부가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얼굴 맞대고 소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 또 정부 입장도 직접 전달하고 1번, 2번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대면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여서 세 번째 정도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저분들도 많이 격앙돼 계셔서 정부 입장에서도 고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는 없죠. 워낙 장기간이 됐기 때문에 면대면 소통을 통해서 허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거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어봤지만 이분들 불만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야기를 왜 안 듣고 자꾸 방역지침을 정하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가 어제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3대 요구사항 발표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지금 이분들의 의견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 게 이겁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을 넘게 지속됐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그런 규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몇 개월을 버티면... 물론 코로나, 전염병 재난을 누구든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규제를 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존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어떤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 이 업종은 몇시부터 몇시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그 시간을 피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이 업종은 지금까지의 규모로 봤을 때 어느 만큼의 전염병 상황이 있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업종별 설득을 했다거나.
예를 들자면 호프집입니다. 호프집을 9시까지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모든 업종이랑 똑같이 막아버리면 호프집의 특성상 호프집에 오는 사람들이 6시부터 9시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업종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 헬스장을 예로 들어서 9시까지 헬스장을 막아버리면 헬스장에 오는 사람들이 9시 전에, 그러니까 퇴근한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다 몰려버린다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럼 어차피 그건 더 밀집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헬스장을 차라리 분산하는 효과, 9시 이후에 몇 명, 6시부터 9시까지 몇 명. 이런 식으로 회원들을 분산하게끔 만들어줘야 밀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업종별 대표를 만나든지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니까 여기에 형평성과 효율성 둘 다 놓치게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백신과 치료제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더 강하니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설득을 하되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규제안을 세밀하게 내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앵커]
업종 현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 뭔가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 목소리 잘 수용해서 위험요인도 고려하고 목소리도 수용해서 최선의 방안이 내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점점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권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여권에서도 주목할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인데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안이 없으면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이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당분간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묻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한 경제부총리 한 분이신데 저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쭉 뵀거든요. 그 역량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동연 전 부총리가 후보군에 올라가면 제일 큰 문제가 민주당 내 경선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100% 시민경선을 했으면, 100% 여론조사를 했으면 금태섭 의원이 이겼을 거예요. 경선에서.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하고 붙더라도 친문 쪽에서 김동연을 밀어줄까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지난 13일) :그 얘기는 좀 이제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앵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판설이 솔솔 나왔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거 소설이다, 딱 일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최영일]
여당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물론 본인이 영입한 건 아니고 들었다지만 공개적인 방송에서 여당의 중진의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걸 민주당이 소설이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이 소설을 쓰신 게 되신 거잖아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무근일 가능성도 있으나 의외로 또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딱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팩트가 뭔지는 다음 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면 1월 후반으로 가는데 여기 전제조건이 있죠.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입장은 그럼 박 장관이 안 나온다면 우원식 의원 혼자... 어제 우원식 의원은 외롭고 쓸쓸하다 허허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시끌시끌한데.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한 유일후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 장관이 만약에 1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얘기까지만 했는데 불출마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당은 흥행이 심각해요. 대안들을 찾고 있을 모색 시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본선 주자가 되든 경선에서 떨어지든 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에서 뛰면 이건 굉장히 야당에게는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영입도 추진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고.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경제 전문가가 차기 대권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냐. 예를 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인물. 접촉하셨느냐? 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 체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재보선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에 입당해버리면 지금 영입할 만한 괜찮은 후보 하나가 야권 입장에서는 여권에 뺏기는 게 되는 거죠. 서울시장이 된다 못 된다는 재보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싸움인데 야당이 조금 왠지 밀리는 느낌. 인재영입 싸움을 늘 선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내 경선을 걱정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대목이 있지만 의외로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치의 때가 덜 탄 전문 관료 출신의 후보도 참신성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영선 장관이 당초 개각 이후에 뭔가 출마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높았는데요. 지금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설이 나왔고요. 흘러간 소설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흘러간 소설, 이제 역주행하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워낙에 한쪽 집안은 뜨거운데 한쪽 집안은 너무 차가웠어요. 지금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그냥 넣으면 불이 피워질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불쏘시개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신문지도 넣고 아니면 낙엽도 넣고 해서 불을 때기 시작해야 실제로 장작이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굴뚝에서. 즉 지금 현재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는 스토리가 안 엮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일찍 했지만 그러나 박영선 장관 조금 거리를 둡니다. 물론 박영선 장관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두 분만 가지고는 사실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야당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 하려면 경쟁도 해야 되고 서로 정책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떤 설들,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분위기를 일단 끌어올려야.
[이종근]
그럼요. 그러니까 김동연 전 총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어느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무언가 경쟁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당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니냐. 박영선 장관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여당 내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안 나온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지금 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져서 정책 발표하면서 뚜벅뚜벅 가고 있고요. 박영선 장관, 나 장관 계속 하고 싶은데 여당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검토한다부터 시작해서 나온다 쪽으로 방점이 찍힌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박영선 장관의 고충. 지금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서울시장 얘기 좀 하지 마라. 이해가 되는 게 지난 1월 1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그러니까 2월 중순입니다.
이 한 달이 버팀목 자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경제적인 피폐한 데 생계가 무너지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돈을 지금 뿌리고 있는 곳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예요. 주무부처예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 장관으로 아까 버팀목 자금,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건 고용노동부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들도 돈을 지급해야 되고 시장을 지탱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이 경제 부문의 주무부처장에게 지워져 있는데 지금 이 일도 눈코 뜰 새 없는데 자꾸 4월에 있을 재보선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에 이어서 박영선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강력하게 대중들에게 우회적으로 나 곧 여러분 앞에 설 거니까 지금 미리 인사 드립니다라는 차원으로 익히거든요.
이것은 비공식적 출마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나올 의지가 강한 건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지금 일손을 놓고 뛰쳐나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듭을 지어야죠. 우리 추미애 장관 때도 보면 뭔가 매듭을 지어야 사표가 수리되든지 아니면 개각을 대통령이 발표하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버팀목 자금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야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하던 일 놓고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권력의지가 더 중합니까? 나라 살림이 더 중합니까? 이 비판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읽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선에 나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까 듣고 오셨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경선룰을 보면 권리당원 투표가 50%고 일반국민 투표가 50%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박영선 장관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우상호 의원과 경선해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건 조금 더 제가 하태경 의원의 표현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 어느 당의 후보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정치적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자산은 자신을 지지하는 고정세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당내 세력이든 당외 세력이든. 아니면 권력의지가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의 행적 중에서 그래도 권력의지를 비칠 만한 정치적 행보가 뭐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점. 그런데 국민들로부터는 사실 잊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지도예요. 국민적인 인지도 또는 서울시에서의 인지도가 있느냐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 또는 자신이 시장이 되는 데 대한 스토리가 있느냐. 이 네 가지인데 사실상 김동연 부총리를 야당에서 거론은 했지만 그것이 야당의 불쏘시개 스토리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전혀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난번 총선 때 일부 민주당 후보들을 직접 나서서 후원회장도 맡고 또 유세도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라든지 또는 전 관세처장했던 분. 왜냐하면 자기 밑에 함께 있었던 분들. 이렇게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도와줬는데 갑작스럽게 야당을 한다? 야당에서도 그걸 꼭 기대하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김동연 전 총리를 후보로 거론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동연 총리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불려나가는 게 왜 불려나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건 진짜 김동연 부총리가 서울시장 말고 진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꿈을 성취하겠다 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워딩이라든지 행보를 봤을 때 자신이 그런 역할을 진짜 할 만큼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하는 건 의문시됩니다.
[앵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봉사활동하는 사진들이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결심을 해서 나오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등판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지세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가는 대권지지의 민심이 저는 많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도인데 중도성향이 국민들의 힘을 밀자니 안 맞는 것 같고 민주당을 밀자리 마음에 안 들고 무응답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갈 곳 없는 표심들이 모여모여 어찌 보면 관료죠. 현 정부의 관료인데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보시면 그만둘 때 문재인 대통령 초기의 경제 정책이 소주성으로 요약이 됐어요.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합니다. 경제 지금 안 살지 않느냐.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부 각도 세우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왜 야당이 영입설이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다가 아웃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그런데 경제정책의 수장이고 검찰총장이 아닌 경제부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부총리예요. 더 급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탐낼 만한데 이 인사가 여당으로 간다.
그럼 어떤 인지도가 있을까? 사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럼 우리는 미디어니까 그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보시면 심재철 의원이 정부 예산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데이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백도어로 나갔다는 논박이 있었어요.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야당 부총리에게 밀리지 않고 반박하면서 설전을 펴는 장면이 나와죠. 여기서도 그때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류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가 복기되면 의외의 여야 모두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거전에 돌입하면 없는 자산도 만들어내는데 자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생사를 조명해 보면 굉장히 미담도 많고. 아까 봉사활동 말씀하셨지만 이건 부총리 퇴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 온 거거든요. 스토리들이 꽤 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인물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얼마큼 부각시키고 잘 써먹느냐 하는 것은 정당 조직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여권 중심,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최영일]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인물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워드,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부동산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후보별로도 그렇고 정당별로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출사표 던진 후보들의 각양각색의 부동산 정책 앞서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안철수, 나경원, 우상호 후보들의 것을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눈에 띄는 건 어떤 겁니까?
[최영일]
사실은 저 3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마는 시청자분들 보시면서도 최소한 세 예비 후보가 차별화가 없어요. 차별화 없습니다. 규제 강화 보입니까? 규제 강화. 다 규제 완화예요.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문제들 다 재개발 안 한다 없습니다. 재개발 다 한다예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여당 우상호 의원 한 명입니다마는 공공에 방점이 있어요, 공공.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방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또 그 외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모두 다 재개발 완화한다, 규제를 푼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인데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개발이고요.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는 지원한다예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만 강력하게 정부 시책에 발을 맞춰서 공공주택 보급을 강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는 다 푼다예요. 그래서 규제를 푼다라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차별점이 없고 그럼 후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16만 호 공급 얘기했는데 지금 야권 후보 중에는 80만 호 공급까지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간 80만 호 공급 이래서 사실은 임기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재보선으로 뽑히는 서울시장은 임기 1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선이 돼야 4년이 더 확보되는 건데 잘해야지 5년 동안 하는데 너무 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실제적인 수요, 전세든 주택이든 이게 1, 2년 내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했을 때 뾰족한 답을 주는 후보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보궐선거인데 너무 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영일]
너무 그랜드 비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앵커]
어쨌든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야권 후보니까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아까 영상 보시면서 본 것 중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한 방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조은희 구청장은 다른 3명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다른 세 후보 공약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익히 사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고 야당 당 차원에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이라 거기에 대한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조은희 구청장의 후보는 사실 조은희 구청장의 개인적 공약이 아니라 일단 이게 부동산 공약 말고 우리나라에 묵혀뒀던 혈맥 또는 고정돼 있던 관념을 깨보자라는 차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자라는 그런 연구논문은 굉장히 많았고 이것들이 이미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남인터체인지에서 양재인터체인지 구간을 지하화하자. 지하화하면 그게 12차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자율주행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에 복층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지상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의 공약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저는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한번 공방을 벌여보자. 공론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뭔가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라기보다는 뭔가 문제점이 제기됐으니까 한번 공론화해 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후보뿐만 아니라 당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 연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발 앞서서 정책을 내놓은 건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지난해 현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대척점에 있는 대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면서도 민심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제가 제일 주목해 본 건 뭐냐 하면 양도세 중과를 내린다, 폐지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건 올해 당면과제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3기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규제, 두 번째는 세제개편, 세 번째가 공급이에요. 시리즈로 쭉 나옵니다. 물론 과열투기지구라든가 조정지역들을 계속 넓혀나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세금 문제가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었어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폭탄이라는 비판을 했고. 그런데 사실 종부세 적용대상은 전 인구로 보면 1%대.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어요. 인구 수로 볼 게 아니라 가구 수로 봐야 한다.
그래도 3%대예요, 전체 가구 대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나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야 되는데 다주택 보유자들은 오히려 중과하겠다.
그러니까 올 7월부터예요. 7월부터인 이유는 상반기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혹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거래세 문제를 조정하자라는 안을 정부가 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언지하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 거죠. 이것은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입장이었어요.
이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세금 문제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상당히 호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그리고 중도층, 정치 성향으로는. 어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언급해 주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부동산 세금 완화대책 가운데 양도세 중과 완화 이 이슈. 이 얘기는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들고는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물러서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최종 중과세 완화 불가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관련 인터뷰들 다 같이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3일) :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입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에 양도세 중과 완화하자 얘기를 들고 나오자 여당에서 조금 이어가는 듯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 지도부는 기존 방침대로 그냥 간다 이렇게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선을 그었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 세제 강화 유지하겠다고 한 회의가 관계장관회의고 앞으로 2021년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이 회의에서 어쨌든 세제 강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에서 지금의 선거국면에서 일단 앞으로 쏟아져 나올 굉장히 많은 부분의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해 왔던 큰 정책기조를 흔들기 시작하면, 틀을 흔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후보 캠프들이 지지율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어떻게 공약이 나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선거국면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면을 앞두고 큰 틀을 벗어나지 말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좀 아프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도세를 얘기한 부분이 이것이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사실 아픈 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부동산 대책이 세 가지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세 가지 다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갖고 있지 말고 사지도 말라면 일단 팔기는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최소한 시장의 공급원칙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공격이 들어오자 거기에 대한 일단 방어를 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것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중산층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수요를 원하는 분들 또는 전세난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메시지가 갈지는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또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는 여의도 면적 35배, 35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국토부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요 억제책에 방점이 직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겁니까?
[최영일]
공급확대 정책이고 아까 부동산 정책 20여 차례가 나왔을 때 후반은 다 공급대책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빠르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당장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전세난이다,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시끄러웠는데 이게 당장 단기대책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의 택지 발굴인데, 대부분은. 그것이 우선은 도심권 중심.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는 살 만한 곳.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곳들을 푸는 거예요.
지금 군부대 여의도 면적의 35배 했지만 전체 분포를 보면 이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거든요.
이중에도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지역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을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풀 수 있는 건 다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마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인근 부분들은 저기는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러한 심리를 만약에 자극할 수 있다면 어제, 오늘 발표는 일부 성공인데 사실은 이것은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부동산 양도세는 계속 강공으로 나간다. 이 부분은 처음에 7월부터 중과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게 상반기에 매물 내놓으라는 압박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화한다면 상반기에 내놓으려고, 세금 무서워서. 그랬던 일부 사람들이 더 관망할래 하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정책 일관성의 기조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이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설 전의 발표. 어제부터 시리즈는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단기 공급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 서울 상승세가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새해 들어서 수도권이 들썩들썩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어제 경실련 발표를 보니까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면 월급 전액을 모아도 36년 걸린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종근]
그 기사의 제목이 월급을 전액 못하잖아요. 월급을 전액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일단 30%만 모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했는데 118년을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간 건 1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 걱정하던 거예요. 풍선효과를 계속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그 맨 처음 묶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고양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경실련의 이 발표가 자꾸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10년차, 5년차 때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던 건 종합부동산세로 민심이 이반됐고요. 그 당시 경실련이 나서서 홈페이지에 매일같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도 작년부터 경실련이 똑같은 상황,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하는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까 봐 사실은 좀 뒤늦었던 게 아니냐, 이런 공급대책으로 바뀐 게. 그래서 바뀌었더라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려면 내가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불안심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오늘 앞서 설명해 주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을지 이 분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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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산 추세는 잡혀가는 듯 하지만곳곳에서의 일상 감염은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오래가면서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다다른 모습인데요. 정부가 이런 저런 상황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여야의 눈치싸움도 한창인데요.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최영일 이종근 2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건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영일]
그렇게 보입니다. 대신에 영업 문제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영업금지, 영업제한조치 부분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은 되는데 기본적인 방역 골자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오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12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명대가 오래 유지됐고요. 그래서 이게 1차, 2차 때보다 훨씬 큰 파고였는데 2차 대유행 여름에 왔을 때가 최고 정점이 44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 이상을 보고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500명대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더 낮추지 않으면 2월 중순에 또 설이 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은 넘어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불렀었는데 설 명절은 또 민족 대이동 시절이에요. 지난해 설 명절 무렵에 우리가 코로나를 국내 유입한 것을 확인하고, 1월 20일에. 그리고 부랴부랴 조치했던 게 1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 500명에서 더 떨굴 수 있는 한 떨궈야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자릿수가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양성률이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떨어졌지만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이거든요. 과거처럼 확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잠복해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에 관해서 집합금지는 앞으로 2, 3주 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도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보면 아직 2.5단계에 있기는 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2단계가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고요. 2.5단계는 400~500명 이상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1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나날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숫자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흘째 500명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500명대라는 것은 2.5단계였을 때 500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단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정부에서는 지금 5인 이상의 모임 금지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4인 미만이 모여도 된다가 아니라 4인 미만도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체감하는 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명이 아니라 거의 두 단위 정도 내려올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5인 미만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실내체육업자들,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 우리는 정말 벼랑끝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 대출을 꽉 채웠습니다. 대출이 집합금지로 인해서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추가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천만 원이나 2천만 원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뭐합니까.]
[정인성 /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 정부는 왜 저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소통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려고 하십니까?]
[장석창 /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 :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8일부터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소속 모든 볼링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에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앵커]
대출도 꽉 채웠고 우리한테는 생존이다, 이런 절절한 목소리를 전해 주고 있는데 실내체육시설업 관계자들 며칠 전에 또 소복 입고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통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5인 이상 집합하지 마라.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혹은 3단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임을 최대한 끊어내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모이느냐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공간이 감염이 많이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1년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콜센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도 유사한 환경이죠. 노래방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나왔죠. 뷔페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내에서 그냥 일반 헬스가 아니라 집단 강습을 하는 경우에 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줌바댄스도 있었고 에어로빅도 있었고 학원에서도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돼 온 게 사실이고 아까 대출 7000만 원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수천만 원 적자 내지는 빚 그다음에 아예 폐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피트니스센터 분들은 지금 주말에는 건설노동을 하러 나가시고 주중에는 또 다른 일거리, 택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직원들하고 함께 군고구마를 겨울에 구워서 파는 관장님들도 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그냥 체감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가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 영업 금지됐던 것을 더 벌어도 사실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영상의 이유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 자정까지 영업을 터줄 수 있을까?
지금 식당도 9시까지밖에 안 하고 다 포장, 배달만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4제곱미터당 1인 정도의 기준을 유지해 달라. 초기에는 우리가 그랬는데 단계가 강화되면서 지금 8제곱미터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앵커]
자영업자들 3대 공동 요구사항 발표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최영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고요, 자정까지. 두 번째는 1인당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이 전단계로 원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더 빡빡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더 거리를 넓게 둬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더 제한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정도는 저는 정부가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얼굴 맞대고 소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 또 정부 입장도 직접 전달하고 1번, 2번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대면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여서 세 번째 정도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저분들도 많이 격앙돼 계셔서 정부 입장에서도 고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는 없죠. 워낙 장기간이 됐기 때문에 면대면 소통을 통해서 허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거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어봤지만 이분들 불만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야기를 왜 안 듣고 자꾸 방역지침을 정하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가 어제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3대 요구사항 발표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지금 이분들의 의견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 게 이겁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을 넘게 지속됐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그런 규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몇 개월을 버티면... 물론 코로나, 전염병 재난을 누구든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규제를 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존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어떤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 이 업종은 몇시부터 몇시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그 시간을 피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이 업종은 지금까지의 규모로 봤을 때 어느 만큼의 전염병 상황이 있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업종별 설득을 했다거나.
예를 들자면 호프집입니다. 호프집을 9시까지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모든 업종이랑 똑같이 막아버리면 호프집의 특성상 호프집에 오는 사람들이 6시부터 9시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업종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 헬스장을 예로 들어서 9시까지 헬스장을 막아버리면 헬스장에 오는 사람들이 9시 전에, 그러니까 퇴근한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다 몰려버린다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럼 어차피 그건 더 밀집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헬스장을 차라리 분산하는 효과, 9시 이후에 몇 명, 6시부터 9시까지 몇 명. 이런 식으로 회원들을 분산하게끔 만들어줘야 밀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업종별 대표를 만나든지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니까 여기에 형평성과 효율성 둘 다 놓치게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백신과 치료제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더 강하니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설득을 하되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규제안을 세밀하게 내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앵커]
업종 현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 뭔가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 목소리 잘 수용해서 위험요인도 고려하고 목소리도 수용해서 최선의 방안이 내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점점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권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여권에서도 주목할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인데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안이 없으면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이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당분간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묻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한 경제부총리 한 분이신데 저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쭉 뵀거든요. 그 역량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동연 전 부총리가 후보군에 올라가면 제일 큰 문제가 민주당 내 경선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100% 시민경선을 했으면, 100% 여론조사를 했으면 금태섭 의원이 이겼을 거예요. 경선에서.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하고 붙더라도 친문 쪽에서 김동연을 밀어줄까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지난 13일) :그 얘기는 좀 이제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앵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판설이 솔솔 나왔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거 소설이다, 딱 일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최영일]
여당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물론 본인이 영입한 건 아니고 들었다지만 공개적인 방송에서 여당의 중진의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걸 민주당이 소설이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이 소설을 쓰신 게 되신 거잖아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무근일 가능성도 있으나 의외로 또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딱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팩트가 뭔지는 다음 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면 1월 후반으로 가는데 여기 전제조건이 있죠.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입장은 그럼 박 장관이 안 나온다면 우원식 의원 혼자... 어제 우원식 의원은 외롭고 쓸쓸하다 허허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시끌시끌한데.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한 유일후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 장관이 만약에 1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얘기까지만 했는데 불출마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당은 흥행이 심각해요. 대안들을 찾고 있을 모색 시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본선 주자가 되든 경선에서 떨어지든 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에서 뛰면 이건 굉장히 야당에게는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영입도 추진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고.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경제 전문가가 차기 대권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냐. 예를 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인물. 접촉하셨느냐? 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 체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재보선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에 입당해버리면 지금 영입할 만한 괜찮은 후보 하나가 야권 입장에서는 여권에 뺏기는 게 되는 거죠. 서울시장이 된다 못 된다는 재보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싸움인데 야당이 조금 왠지 밀리는 느낌. 인재영입 싸움을 늘 선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내 경선을 걱정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대목이 있지만 의외로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치의 때가 덜 탄 전문 관료 출신의 후보도 참신성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영선 장관이 당초 개각 이후에 뭔가 출마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높았는데요. 지금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설이 나왔고요. 흘러간 소설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흘러간 소설, 이제 역주행하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워낙에 한쪽 집안은 뜨거운데 한쪽 집안은 너무 차가웠어요. 지금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그냥 넣으면 불이 피워질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불쏘시개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신문지도 넣고 아니면 낙엽도 넣고 해서 불을 때기 시작해야 실제로 장작이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굴뚝에서. 즉 지금 현재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는 스토리가 안 엮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일찍 했지만 그러나 박영선 장관 조금 거리를 둡니다. 물론 박영선 장관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두 분만 가지고는 사실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야당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 하려면 경쟁도 해야 되고 서로 정책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떤 설들,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분위기를 일단 끌어올려야.
[이종근]
그럼요. 그러니까 김동연 전 총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어느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무언가 경쟁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당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니냐. 박영선 장관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여당 내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안 나온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지금 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져서 정책 발표하면서 뚜벅뚜벅 가고 있고요. 박영선 장관, 나 장관 계속 하고 싶은데 여당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검토한다부터 시작해서 나온다 쪽으로 방점이 찍힌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박영선 장관의 고충. 지금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서울시장 얘기 좀 하지 마라. 이해가 되는 게 지난 1월 1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그러니까 2월 중순입니다.
이 한 달이 버팀목 자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경제적인 피폐한 데 생계가 무너지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돈을 지금 뿌리고 있는 곳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예요. 주무부처예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 장관으로 아까 버팀목 자금,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건 고용노동부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들도 돈을 지급해야 되고 시장을 지탱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이 경제 부문의 주무부처장에게 지워져 있는데 지금 이 일도 눈코 뜰 새 없는데 자꾸 4월에 있을 재보선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에 이어서 박영선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강력하게 대중들에게 우회적으로 나 곧 여러분 앞에 설 거니까 지금 미리 인사 드립니다라는 차원으로 익히거든요.
이것은 비공식적 출마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나올 의지가 강한 건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지금 일손을 놓고 뛰쳐나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듭을 지어야죠. 우리 추미애 장관 때도 보면 뭔가 매듭을 지어야 사표가 수리되든지 아니면 개각을 대통령이 발표하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버팀목 자금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야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하던 일 놓고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권력의지가 더 중합니까? 나라 살림이 더 중합니까? 이 비판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읽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선에 나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까 듣고 오셨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경선룰을 보면 권리당원 투표가 50%고 일반국민 투표가 50%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박영선 장관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우상호 의원과 경선해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건 조금 더 제가 하태경 의원의 표현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 어느 당의 후보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정치적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자산은 자신을 지지하는 고정세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당내 세력이든 당외 세력이든. 아니면 권력의지가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의 행적 중에서 그래도 권력의지를 비칠 만한 정치적 행보가 뭐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점. 그런데 국민들로부터는 사실 잊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지도예요. 국민적인 인지도 또는 서울시에서의 인지도가 있느냐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 또는 자신이 시장이 되는 데 대한 스토리가 있느냐. 이 네 가지인데 사실상 김동연 부총리를 야당에서 거론은 했지만 그것이 야당의 불쏘시개 스토리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전혀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난번 총선 때 일부 민주당 후보들을 직접 나서서 후원회장도 맡고 또 유세도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라든지 또는 전 관세처장했던 분. 왜냐하면 자기 밑에 함께 있었던 분들. 이렇게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도와줬는데 갑작스럽게 야당을 한다? 야당에서도 그걸 꼭 기대하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김동연 전 총리를 후보로 거론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동연 총리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불려나가는 게 왜 불려나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건 진짜 김동연 부총리가 서울시장 말고 진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꿈을 성취하겠다 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워딩이라든지 행보를 봤을 때 자신이 그런 역할을 진짜 할 만큼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하는 건 의문시됩니다.
[앵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봉사활동하는 사진들이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결심을 해서 나오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등판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지세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가는 대권지지의 민심이 저는 많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도인데 중도성향이 국민들의 힘을 밀자니 안 맞는 것 같고 민주당을 밀자리 마음에 안 들고 무응답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갈 곳 없는 표심들이 모여모여 어찌 보면 관료죠. 현 정부의 관료인데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보시면 그만둘 때 문재인 대통령 초기의 경제 정책이 소주성으로 요약이 됐어요.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합니다. 경제 지금 안 살지 않느냐.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부 각도 세우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왜 야당이 영입설이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다가 아웃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그런데 경제정책의 수장이고 검찰총장이 아닌 경제부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부총리예요. 더 급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탐낼 만한데 이 인사가 여당으로 간다.
그럼 어떤 인지도가 있을까? 사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럼 우리는 미디어니까 그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보시면 심재철 의원이 정부 예산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데이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백도어로 나갔다는 논박이 있었어요.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야당 부총리에게 밀리지 않고 반박하면서 설전을 펴는 장면이 나와죠. 여기서도 그때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류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가 복기되면 의외의 여야 모두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거전에 돌입하면 없는 자산도 만들어내는데 자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생사를 조명해 보면 굉장히 미담도 많고. 아까 봉사활동 말씀하셨지만 이건 부총리 퇴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 온 거거든요. 스토리들이 꽤 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인물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얼마큼 부각시키고 잘 써먹느냐 하는 것은 정당 조직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여권 중심,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최영일]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인물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워드,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부동산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후보별로도 그렇고 정당별로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출사표 던진 후보들의 각양각색의 부동산 정책 앞서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안철수, 나경원, 우상호 후보들의 것을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눈에 띄는 건 어떤 겁니까?
[최영일]
사실은 저 3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마는 시청자분들 보시면서도 최소한 세 예비 후보가 차별화가 없어요. 차별화 없습니다. 규제 강화 보입니까? 규제 강화. 다 규제 완화예요.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문제들 다 재개발 안 한다 없습니다. 재개발 다 한다예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여당 우상호 의원 한 명입니다마는 공공에 방점이 있어요, 공공.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방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또 그 외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모두 다 재개발 완화한다, 규제를 푼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인데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개발이고요.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는 지원한다예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만 강력하게 정부 시책에 발을 맞춰서 공공주택 보급을 강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는 다 푼다예요. 그래서 규제를 푼다라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차별점이 없고 그럼 후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16만 호 공급 얘기했는데 지금 야권 후보 중에는 80만 호 공급까지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간 80만 호 공급 이래서 사실은 임기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재보선으로 뽑히는 서울시장은 임기 1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선이 돼야 4년이 더 확보되는 건데 잘해야지 5년 동안 하는데 너무 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실제적인 수요, 전세든 주택이든 이게 1, 2년 내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했을 때 뾰족한 답을 주는 후보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보궐선거인데 너무 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영일]
너무 그랜드 비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앵커]
어쨌든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야권 후보니까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아까 영상 보시면서 본 것 중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한 방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조은희 구청장은 다른 3명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다른 세 후보 공약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익히 사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고 야당 당 차원에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이라 거기에 대한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조은희 구청장의 후보는 사실 조은희 구청장의 개인적 공약이 아니라 일단 이게 부동산 공약 말고 우리나라에 묵혀뒀던 혈맥 또는 고정돼 있던 관념을 깨보자라는 차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자라는 그런 연구논문은 굉장히 많았고 이것들이 이미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남인터체인지에서 양재인터체인지 구간을 지하화하자. 지하화하면 그게 12차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자율주행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에 복층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지상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의 공약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저는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한번 공방을 벌여보자. 공론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뭔가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라기보다는 뭔가 문제점이 제기됐으니까 한번 공론화해 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후보뿐만 아니라 당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 연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발 앞서서 정책을 내놓은 건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지난해 현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대척점에 있는 대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면서도 민심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제가 제일 주목해 본 건 뭐냐 하면 양도세 중과를 내린다, 폐지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건 올해 당면과제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3기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규제, 두 번째는 세제개편, 세 번째가 공급이에요. 시리즈로 쭉 나옵니다. 물론 과열투기지구라든가 조정지역들을 계속 넓혀나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세금 문제가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었어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폭탄이라는 비판을 했고. 그런데 사실 종부세 적용대상은 전 인구로 보면 1%대.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어요. 인구 수로 볼 게 아니라 가구 수로 봐야 한다.
그래도 3%대예요, 전체 가구 대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나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야 되는데 다주택 보유자들은 오히려 중과하겠다.
그러니까 올 7월부터예요. 7월부터인 이유는 상반기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혹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거래세 문제를 조정하자라는 안을 정부가 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언지하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 거죠. 이것은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입장이었어요.
이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세금 문제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상당히 호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그리고 중도층, 정치 성향으로는. 어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언급해 주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부동산 세금 완화대책 가운데 양도세 중과 완화 이 이슈. 이 얘기는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들고는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물러서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최종 중과세 완화 불가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관련 인터뷰들 다 같이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3일) :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입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에 양도세 중과 완화하자 얘기를 들고 나오자 여당에서 조금 이어가는 듯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 지도부는 기존 방침대로 그냥 간다 이렇게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선을 그었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 세제 강화 유지하겠다고 한 회의가 관계장관회의고 앞으로 2021년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이 회의에서 어쨌든 세제 강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에서 지금의 선거국면에서 일단 앞으로 쏟아져 나올 굉장히 많은 부분의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해 왔던 큰 정책기조를 흔들기 시작하면, 틀을 흔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후보 캠프들이 지지율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어떻게 공약이 나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선거국면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면을 앞두고 큰 틀을 벗어나지 말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좀 아프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도세를 얘기한 부분이 이것이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사실 아픈 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부동산 대책이 세 가지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세 가지 다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갖고 있지 말고 사지도 말라면 일단 팔기는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최소한 시장의 공급원칙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공격이 들어오자 거기에 대한 일단 방어를 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것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중산층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수요를 원하는 분들 또는 전세난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메시지가 갈지는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또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는 여의도 면적 35배, 35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국토부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요 억제책에 방점이 직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겁니까?
[최영일]
공급확대 정책이고 아까 부동산 정책 20여 차례가 나왔을 때 후반은 다 공급대책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빠르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당장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전세난이다,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시끄러웠는데 이게 당장 단기대책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의 택지 발굴인데, 대부분은. 그것이 우선은 도심권 중심.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는 살 만한 곳.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곳들을 푸는 거예요.
지금 군부대 여의도 면적의 35배 했지만 전체 분포를 보면 이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거든요.
이중에도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지역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을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풀 수 있는 건 다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마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인근 부분들은 저기는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러한 심리를 만약에 자극할 수 있다면 어제, 오늘 발표는 일부 성공인데 사실은 이것은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부동산 양도세는 계속 강공으로 나간다. 이 부분은 처음에 7월부터 중과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게 상반기에 매물 내놓으라는 압박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화한다면 상반기에 내놓으려고, 세금 무서워서. 그랬던 일부 사람들이 더 관망할래 하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정책 일관성의 기조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이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설 전의 발표. 어제부터 시리즈는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단기 공급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 서울 상승세가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새해 들어서 수도권이 들썩들썩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어제 경실련 발표를 보니까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면 월급 전액을 모아도 36년 걸린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종근]
그 기사의 제목이 월급을 전액 못하잖아요. 월급을 전액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일단 30%만 모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했는데 118년을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간 건 1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 걱정하던 거예요. 풍선효과를 계속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그 맨 처음 묶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고양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경실련의 이 발표가 자꾸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10년차, 5년차 때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던 건 종합부동산세로 민심이 이반됐고요. 그 당시 경실련이 나서서 홈페이지에 매일같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도 작년부터 경실련이 똑같은 상황,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하는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까 봐 사실은 좀 뒤늦었던 게 아니냐, 이런 공급대책으로 바뀐 게. 그래서 바뀌었더라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려면 내가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불안심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오늘 앞서 설명해 주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을지 이 분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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