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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보육료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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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보육료 등 지급

2020년 10월 18일 12시 3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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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보육료 등 지급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출생 신고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와 법원 소장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 여부를 확인한 뒤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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