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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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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

2020년 07월 22일 18시 5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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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업체 소속 54곳 어린이집 전부 특별점검
한정애 의원 "진상조사에 따라 보완 입법 추진"
[앵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문서로 계속 (대표에게 전했어요)….]

복지부는 과다하게 지출된 돈 일부를 A사가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보조금인 급식비 천700만 원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소명을 들어본 뒤,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전국 54곳.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된 만큼 전수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의 진상 조사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 할 나랏돈이 자기들 수익을 위해 빼돌린 의혹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법이 확실하게 발견된 어린이집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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