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군, 황제 복무 논란 '반쪽' 결론...또 다른 부대에서는 성추행 의혹

[뉴있저] 공군, 황제 복무 논란 '반쪽' 결론...또 다른 부대에서는 성추행 의혹

2020.06.24.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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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공군 부대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죠.

하지만 공군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공군은 대부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기자]
서울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가 부모의 재력을 등에 업고 이른바 황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글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제기된 의혹으로 크게 5가지입니다.

부사관의 세탁물과 음료수 심부름, 근무지 무단이탈, 1인 생활관 사용, 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부대 특혜 배속입니다.

무단이탈과 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료수 반입만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군 감찰 결과 해당 병사는 모두 7번의 민간 병원 이용이 있었는데, 진료가 끝난 뒤 서울 강남구 자택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간부가 해당 병사 세탁물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차례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로 면회가 제한되자 자신의 피부질환을 이유로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워 자가 세탁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음료수는 세탁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논란이 일었던 생활관 단독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네요?

[기자]
공군 측은 생활관 단독 사용의 경우 해당 병사가 의사 소견을 제출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샤워실 보수 의혹 역시 전임 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부분이고, 해당 병사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병사 아버지로 알려진 최영 나이스 그룹 전 부회장은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공군은 다만 현재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 처벌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공군 부대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다고요?

[기자]
이달 초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병사들이 간부인 중사에게 폭언과 욕설,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신고가 군인권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추행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고할 경우 뒷조사를 다 해놨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 설명 들어보시죠.

[방혜린 /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평소 언행이나 태도들, 자신이 병사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병사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특박 등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계질서 속 일어난 위계 폭력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공군은 사건을 조사 중이고,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벌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군 당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이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병사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준 / 변호사 : 유사한 피해 내용이나 유사 내용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특정하는 데 영향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해당 간부의 보직 해임 요구와 함께 고소,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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