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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에서 다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 사태. 곳곳에서 2, 3차 확산되면서 학원가는 물론 지금 구치소, 법조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결국 합당을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또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밖의 정치권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집단감염에 노출되면 취약한 이런 시설들에서도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태원을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전파, 전파. 지금 2차, 3차 해서 지금 사회 곳곳. 이게 바이러스가 사실은 지능이 없죠. 그런데 마치 인간사회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취약점만 파고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곳에는 이 바이러스가 고이게 되고 어떻게든 폭발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정은경 본부장이 엊그제 이야기해서 정말 코로나19는 잔인한 바이러스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염을 시켜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또는 취약계층인데 문제는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도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 1명 감염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신천지 초기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N번방 이슈를 계속 다루고 있는 그 주범 조주빈이 재판준비기일에 못 나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는 걸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어느 곳에나 다 스며들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놀라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차 감염 추정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례는 확정돼야 되지만 2차, 3차 감염은 이미 이태원 클럽, 홍대 주점을 필두로 해서 거의 전국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태원발이 있고 홍대발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태원하고 연관이 된 건지 자체적으로 거기서 발생해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은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스 때와 메르스, 또는 신종플루와 다른 점이 치사율이 낮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치사율이 높은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목적도 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번식이 계속돼야만 하거든요. 자신들이 계속 생존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숙주들이 빨리 죽으면 자신들의 생존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숙주들의 치사율을 좀 낮춰가면서 계속 모이기만 하면 바로 전파되고, 모이기만 하면 전파되고 하면서 자신의 번식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앵커]
전파력이 굉장히 반대로 높은 거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긴장을 늦춘 쪽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쪽, 그 모이는 쪽에서 다시 확산하고 다시 확산하고. 그런 모양새로 가는데 홍대와 또 이태원 이 주점의 연관성,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차, 4차의 위험성은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이태원 역시 학생, 그러니까 강사로부터 전파된 학생들이 교회로 갔다가 그 교회에서 1000여 명 정도의 접촉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접촉자들이 또다시 다른 경로로 전파가 되면 거의 4차, 5차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고 제대로 얘기하고 빨리 검사받고 이것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태원 갔다가 감염시킨 학원강사. 지금 초등학생까지 감염 사례가 나온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아들 자진신고한 어머니가 있어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이게 같은 인천이에요. 같은 인천인데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온 학원강사가, 문제는 확진이 됐는데 시간싸움이다, 속도전이다, 이 얘기를 며칠째 드리고 있는데 거짓말한 게 무직입니다. 그런데 GPS 동선 추적을 해 보니까 학원 강사였던 게 나중에 드러났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서 상당수 감염이 되고 심지어는 또 과외를 하러 학생 집에 방문을 해서 쌍둥이 남매가 감염이됐고 어머니가 감염됐고 다른 과외 선생님이 또 감염이 된 상황이에요. 14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까 교회 말씀도 하셨고.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거짓말이 저는 감염학회 이사장의 말이 이론적으로 설마 한 명의 확진자가 잠복기 5일로 잡고 평균 3명을 감염시킨다면 40일 후에는 6500명이 감염된다. 이게 실현될 상황이에요. 그 고리를 우리가 잘라내는 것만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거리두기죠. 물리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아프면 3~4일 쉬어라. 이게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인데 그 이태원 클럽까지 갔다와서 지금 환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경우가 인천에서. 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걸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니까 병원에 전화를 건 거죠. 우리 아이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그런데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 발열 체크도 하고 무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구나 하고 입원을 시킨 건데 그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검사를 하자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죠. 병원 내 감염을 막은 거예요.
[최영일]
막은 겁니다. 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일찍 정보를 공유하면 막을 수 있다는 사례와 그다음에 한 번의 거짓말이 얼마큼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인천에서 지금 동시에 두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소재파악이 안 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 2000명이 넘습니다. 들어갈 때 이름 가짜로 적고 전화번호 가짜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국이 IT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QR코드와 블루투스 얘기인데 지금까지 미확인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고위험군이 장소, 공간에 들어갈 때는 QR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시작입니다. QR코드 간단하죠. 그 QR코드 안에 개인정보들, 예를 들어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등이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신 업소에서는 이것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블루투스는 이미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깐 상태에서 이 앱을 깔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근접했을 때, 2m 이내로 근접했을 때에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됐을 때 누구누구와 밀접하게 접촉한 거리에서 있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단 한 가지,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정보를 지금 현행법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이 QR코드를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보완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컨센서스를 이룬다면 불가능할 건 없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여러 군데를 바꿔놓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이 변화 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텅 빈 교실의 활기를 잃은 학교의 풍경, 언제쯤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학생도 선생님 얼굴 못 보고 선생님도 학생 얼굴 못 보고 쓸쓸한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어쨌든 등교개학 문제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당국에서는 교육당국은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거에 변함이 없다는 상황이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아직은 변화가 없다. 20일이 돼봐야겠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또다시 우리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추이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 당국의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고 봐요. 애초에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이 한 주 미뤄지고, 한 주씩 다 미뤄졌는데 바로 이때다가 아니라 일주일 미뤄놓고 보자, 일단. 추이를 더 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당국의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5월 내로 어쨌든 고3이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치르고 입시절차를 가동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5월에 고3이 학교에 못 간다, 6월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1학기는 끝입니다. 물론 7월 후반에 보통 여름방학을 하는데 여름방학이 올해 없을 가능성이 높죠. 학교를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름방학 한 달을 또 가용을 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지금 아까 스승의 날 애틋한 선생님의 말씀,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선생님인데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3 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9월부터 수시가 시작이 돼요. 8월에 학생기록부를 써야 돼요.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진도는 온라인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말고사 칠 시간이 늦어져서 20일날 등교를 시작한다고 해도 6월에 중간고사를 칩니다. 7월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이런 학사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8월에 생기부를 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모르는데. 9월에 이거를 학교에 접수합니다, 수시로. 그리고 12월 3일에 수능 치고 알아서 대학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3들이 난리가 나죠. 왜? 지난해 졸업생인 재수생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일단 터져요. 그러면 애초에 9월 학기제로 갑시다, 이렇게 주장한 교육학자들이 있었어요. 9월 학기제랑 지금 뭐가 다르죠? 1학기가 사라져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수능 때문에 안 돼요거든요. 수능 일정이 12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이에요. 5월 20일에 등교해도 일어나고요. 5월 후반에, 6월에 등교해도 일어나요, 어차피. 그러면 교육당국은 지금 학사일정을 메우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학사일정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없지도 않는데 방역적 측면에서만 보면 학교라는 곳이 워낙 조용한 전파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학교는 등교 개학을 다음 주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원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학원은 일단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 들어온 상황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원래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예가 있었어요, 한 1개월 전에.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태원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유은혜 장관도 표현을 했죠. 자제하라, 그리고 원격수업을 하라. 문제는 이 제도권 내의 학원이 전부 다 흡수가 되느냐 하는 거죠. 공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형 학원들은 세무조사라든지 국세청과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과외를 하는 강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양성화되지 아니한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앵커]
과외하다 걸린 학생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 범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학교도 일단 개학을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년별로 격일제든 격주제든 이런 수업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했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원격수업이라든가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격수업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앞으로 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바이러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버대학교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사이버대학교는 그대로 갑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저렴해요, 가격이. 직장인들이 학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초대졸 편입들도 많이 계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다니분들도 사이버대에서 많이 학위들을 따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처럼 면대면 강의보다는 질적인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수업을 기본으로 놓고 오프라인에서의 특강이라든가 사제가 만나는 자리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면 앞으로는 사이버대학교, 오프라인 대학교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대학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대신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 지금 우리 초중고생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주도성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건 틀어놓고 출석은 했지만 배우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교수나 선생님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사람이 바뀌고 적응해야 될 대목이 있고, 시스템과 인프라와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적합화될, 최적화될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의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미봉책으로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5가 와도, 에볼라30이 와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우리 사회 체제를 잘 갖춘다면 저는 우리 IT 강국인 한국의 강점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학원에 원격수업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강 업자들은 따로 있어요. EBS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별 맞춤형 교육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원이나 과외를 온라인으로 해도 이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뒤흔들어놓는지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야 할 길인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급하게 하다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전화 신청 안 되냐 했는데 전화 신청 오늘부터 가능하고, 기부금 버튼 잘못 눌러도 이거 언제든지 다시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부항목이 함께 몰려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과 몰려있기 때문에 잘못 기부하겠다고 눌렀을 때 취소를 하는데 당일만 된다든지, 또 카드사별로 그것도 굉장히 달랐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고요. 또 두 번째는 고령층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오늘부터 어쨌든 카드사 콜센터와 그다음에 ARS를 통한 그런 접속 가능하게 했고요. 시간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고령층들도 접근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취소와 관련된 부분도 다음 주 수요일,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짚어볼까요? 재난지원금, 세대주가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일이 3월 29일 등록주소지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이사를 간 분들은 지원금을 쓰려고 하면 다시 과거 주소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난감한 분들, 제주도로 이사를 갔거나 왔거나 한 분들 아닌가 싶은데 원희룡 제주지사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원희룡 / 제주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나간 분, 들어온 분 해서 한 7,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에 한 1%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어차피 다 통계적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가 3월 29일 이후에 주소 변동이 있으신 분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 소비를 하라는 건데 너무나 불합리하죠. 이 점은 정부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이건 바로 수긍을 해서 실무적으로 개선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의신청도 예전 주소지 가라 이렇게 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아,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도 전 주소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
[앵커]
제주도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오신 분이 7000명 정도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 날짜 기준으로 주소 변동이 있는 분들 하면 대략 70만 정도 된다, 이런 추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이나 제주도로 갔거나 이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원정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원희룡 지사가 공문으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최영일]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큰일 나죠. 3월 29일 이후에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4월 초에 이혼을 한 가정이에요. 3월 29일 기준으로 한 세대였는데 두 세대가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만약 별거에 들어가서 이혼소송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세대주한테 다 주니까 아빠가 다 가졌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엄마한테 안 줘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안 받아주면 제가 제주에 갔잖아요. 1인 가구예요. 40만 원 받게 돼 있는데 서울에 이의신청하러 갔다 오면 반토막납니다,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러면 그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이전 주소지가 아니라 현 주소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팩트만 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한 게 맞다, 원격이주를 했다, 장거리 이주를 했다 그러면 이거 그쪽으로 해결하게 해 줘야죠. 그래서 이 돈을 제주에서 쓰게 해줘야 이것은 제주의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의 생필품을 뭔가 사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로 쓸 수 있지,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서울 가서 쓰시오 그러면 서울에 가서 숙소 잡고 3개월 살라는 겁니까? 말은 안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이의신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생각 못 한 구멍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또 발견이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씩 점검해서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재난지원금 기부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자체 가운데서는 오히려 기부하지 말고 다 쓰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뭐냐 하면 기부를 하는 것이 더 국가에 도움이 되고 고용에 도움이 되고 소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덜 되고가 아니라 그 두 가지 전부 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에. 그런데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한 게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일지역 내에서, 거주지역 내에서 쓰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지자체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서울시한테 받은 돈. 강원도는 강원도한테 강원도민들은 받은 돈,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지역의 균등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더 소비가 안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강원도지사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사업이에요. 거의 다른 생산기지도 없고요. 그런데 관광산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도내 소비라는 게 굉장히 절실한데 만약에 도내분들이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용으로 가지 강원도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해서 내가, 제주도가 지금 유채꽃 축제를 못 해서 10억 원, 3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를 좀 더 소비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풀어줘야 되고 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부만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잘했다, 기부하지 않아도 소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든 모두 다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태년,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드디어 만났고요.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최영일]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20일날 열리죠.
[앵커]
이게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되는 겁니까?
[최영일]
20대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임시국회를 29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29일까지 20대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 번 더 본회의를 한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어려워보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지금 15일날 끝나는 걸 연기하기도 한 겁니다. 지금 15일까지, 이번 주말 지금 의원들은 다 방을 빼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의원들이 의원실 배정받고 방 들어오고 보좌관들 세팅하고 아주 바쁜 시간이 한두 주가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대에서 끝나는. 지금은 현역이지만 21대 못 들어가는 분들은 일할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20일날 사실 한번 몰아서 숙제를 다 풀어야 된다. 지금 1만 5700여 개의 법안이 다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 중에서 꼭 살려야 하는 민생법안은 살려내겠다. 지금 주호영 신임 원내와 김태년 신임 원내가 한 100여 개 내외 정도 살려내는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관심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았던, 탄력은 붙었는데 형제복지원 문제 포함해서 과거사법. 개정 문제. 그런데 지금 배상 문제, 배보상 문제, 이거 가지고 여야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협상이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배보상 문제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야가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과거사위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먼저 법을 통과를 시키자라고 합의를 봤고 그 합의 배경에는 지금 농성을 벌였던 분들, 피해 당사자분들이 일단 수긍을 했어요. 좋다, 그러면 먼저 진상조사가 먼저다. 진상조사한 다음에 배보상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법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 좀 볼까요? 비례위성정당 사라지게 될까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조속히 합당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천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실천 안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역풍을 맞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저는 원유철 대표, 미래한국당. 유혹을 느꼈을 법해요. 19석의 유혹. 1석만 더 채우면 우리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독자적인 노선의 정치를 작은 정당이지만, 미니 정당이지만 기민하게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재건에 대한 다른 생각, 복잡한 결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위성정당, 헌정 사상 초유의,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봤던 양 진영이 결집해서 격돌했기 때문에 우리 의석 더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비례는 몇 번 몇 번 찍는 흐름으로 갔지만 이걸 다음 총선에서 또 보라고? 이걸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정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건 총선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당들도 약속을 했고 편법이고 꼼수라는 건 다 인정하면서도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반대쪽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논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오늘부로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이 돼요. 그렇게 보면 미래한국당만 남아서 우리는 1야당, 2야당으로 갑니다. 이건 지지층 일부 외에는 국민들이 이걸 누가 무슨 명분으로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요. 약속을 했는데 시점은 물론 21대 개원하기 전에 합쳐야 되겠지만 저는 원유철 대표가 이야기한 게 오늘 보도를 보면 19일경에 미래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 것이다.
[앵커]
1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최영일]
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고 끝내야죠. 그래서 지금 수임기구를 만드는데 2명씩 논의할 대표들을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논의를 빠르게 해서 사실 복잡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전국위를 열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추대할 때처럼 전국위 금방 열 수 있습니다. 7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다음 주 내에 처리하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합당한 상태로 시작한다,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앵커]
그런 약속을 원유철 대표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원유철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은 못 박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당 대표입니다만 우리 당에 엄연히 구성원이 계시잖아요. 현역의원들도 계시고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도 계시고 핵심 당직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고위원회 의결이 돼야 되죠. 5월 29일 전에 하면 되도록이면 좋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에 절차가 있어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구성원들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주정당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앵커]
일단 총의를 모아서 최고위원회에 의결이 돼야 된다, 당내 절차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고 21대 전에 합칠지 말지.
[이종근]
저도 상당히 애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원유철 대표, 사실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합당하면 자신은 원외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원외인사가 되려면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하는 게 바빠요. 보좌관들 다 재취업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지취업 시켜줘야 되고 또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가에서는 대표를 계속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 내에서도 방도 주고 또 따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 왔고요. 또 원 대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전제조건이 있다. 민주당이 받아들여달라. 뭐냐 하면 지금 이 개정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식해 주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다시 개정한다, 이 약속을 해다오 이런 조건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놀란 게 뭐냐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입장이 확 다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당선인들의 총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 대표는 원외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브를 걸면 되거든요. 그런데 총회를 보겠다 하고 얘기하고 시한은 못 박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합당을 한다. 합당을 깰 수는 없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언제 하는가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
[앵커]
이 언제 하는가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앵커]
길어질 수도 있고 21대 전에 할 수도 있고.
[이종근]
또 한 가지 변수가 사실 안철수 대표예요. 안철수 대표가 연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이쪽 3석과 이쪽 19석이 합당을 하지 않되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꾸려보자. 이런 제의도 있었거든요.
[앵커]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한 건가요?
[이종근]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변수가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 구성하기 전은 저는 합당이 가능할까라고 보여지고요. 원 구성 이후에나 사실 합당 얘기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는 좀 지켜봐다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앵커]
정말 합당을 할지 아니면 어떤 변수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공식 비례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효자정당, 이렇게 얘기한 열린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로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이 유튜브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손혜원 / 열린민주당 의원 (유튜브 손혜원 TV, 어제) :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세상에 따뜻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우리 대통령께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 기뻐하며 나갔던 그 후보들과 당원들, 정말 울며 분해하며 부르짖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150만의 표를 모아서 최강욱 대표를 국회로 보낸 150만 전사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손혜원TV에서 한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한 정당의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상세하게 통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일도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최영일]
그게 이례적인 거죠. 예를 들면 축하한다, 21대 국회에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야 정당 지도자들한테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아예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박수치고 그런 건데 그 자리에 다 안 모여서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손혜원 의원의 해석을 곁들여서 보니까 좀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는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설명하고 손혜원 의원이 그걸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데 그건 당연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의 해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추정을 할 뿐이에요. 대통령이 어쨌든 따뜻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배경이 명확한 건 뭐냐 하면 최강욱 대표는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전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애틋한 마음을 표현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여야 공방의 논란이 됐는데. 최강욱 대표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통화로 표현했는데 그 해석을 공개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했을까 하는 것은 고민이 좀 남지만 하지만 지금 세 석을 가진 열린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자가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예요. 지금 공교로운 게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통합이 됐는데 177석입니다. 우리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세 석이 모자라네요.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퍼즐처럼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도로 180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당할 것으로 봐요.
[앵커]
합당할 거로 보십니까?열린민주당까지?
[최영일]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연대가 아니라?
[최영일]
아까 한국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시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요구하겠죠. 우리가 비록 3석이지만 민주당 177석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선명하고 강하다. 당대당으로 우리의 권리와 지분을 보장해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은 3명인데 그냥 그 당 해체하고 각각 복당하시오, 입당하시오. 그래서 개별적으로 3명을 흡수하고 싶은 게 민주당의 전략일 것이고, 향후에. 지금은 연대로 갈 거예요. 이 얘기를 민주당이 결코 먼저 제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합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따로 갈 이유가는 없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관계설정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굉장히 관심인데 결국은 합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그러니까 합당을 하든 뭘 하든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얻는 게 많고. 개별적으로는 사실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펼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차기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후보를 누가 옹립하고 그 진영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느냐가 사실 하반기부터는, 올 하반기부터는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의 의석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려면 빨리 차기를 누구를 선정을 하고 옹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대권을 앞으로 또다시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합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된 다음에 같은 생각으로 뭉친 사람끼리 다시 모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3석 이상의 주도권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합당이냐 연대냐 독자노선이냐, 역시 변수가 많을 것이다. 두 분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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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에서 다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 사태. 곳곳에서 2, 3차 확산되면서 학원가는 물론 지금 구치소, 법조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결국 합당을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또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밖의 정치권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집단감염에 노출되면 취약한 이런 시설들에서도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태원을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전파, 전파. 지금 2차, 3차 해서 지금 사회 곳곳. 이게 바이러스가 사실은 지능이 없죠. 그런데 마치 인간사회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취약점만 파고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곳에는 이 바이러스가 고이게 되고 어떻게든 폭발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정은경 본부장이 엊그제 이야기해서 정말 코로나19는 잔인한 바이러스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염을 시켜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또는 취약계층인데 문제는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도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 1명 감염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신천지 초기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N번방 이슈를 계속 다루고 있는 그 주범 조주빈이 재판준비기일에 못 나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는 걸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어느 곳에나 다 스며들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놀라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차 감염 추정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례는 확정돼야 되지만 2차, 3차 감염은 이미 이태원 클럽, 홍대 주점을 필두로 해서 거의 전국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태원발이 있고 홍대발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태원하고 연관이 된 건지 자체적으로 거기서 발생해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은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스 때와 메르스, 또는 신종플루와 다른 점이 치사율이 낮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치사율이 높은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목적도 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번식이 계속돼야만 하거든요. 자신들이 계속 생존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숙주들이 빨리 죽으면 자신들의 생존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숙주들의 치사율을 좀 낮춰가면서 계속 모이기만 하면 바로 전파되고, 모이기만 하면 전파되고 하면서 자신의 번식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앵커]
전파력이 굉장히 반대로 높은 거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긴장을 늦춘 쪽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쪽, 그 모이는 쪽에서 다시 확산하고 다시 확산하고. 그런 모양새로 가는데 홍대와 또 이태원 이 주점의 연관성,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차, 4차의 위험성은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이태원 역시 학생, 그러니까 강사로부터 전파된 학생들이 교회로 갔다가 그 교회에서 1000여 명 정도의 접촉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접촉자들이 또다시 다른 경로로 전파가 되면 거의 4차, 5차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고 제대로 얘기하고 빨리 검사받고 이것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태원 갔다가 감염시킨 학원강사. 지금 초등학생까지 감염 사례가 나온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아들 자진신고한 어머니가 있어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이게 같은 인천이에요. 같은 인천인데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온 학원강사가, 문제는 확진이 됐는데 시간싸움이다, 속도전이다, 이 얘기를 며칠째 드리고 있는데 거짓말한 게 무직입니다. 그런데 GPS 동선 추적을 해 보니까 학원 강사였던 게 나중에 드러났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서 상당수 감염이 되고 심지어는 또 과외를 하러 학생 집에 방문을 해서 쌍둥이 남매가 감염이됐고 어머니가 감염됐고 다른 과외 선생님이 또 감염이 된 상황이에요. 14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까 교회 말씀도 하셨고. 지금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거짓말이 저는 감염학회 이사장의 말이 이론적으로 설마 한 명의 확진자가 잠복기 5일로 잡고 평균 3명을 감염시킨다면 40일 후에는 6500명이 감염된다. 이게 실현될 상황이에요. 그 고리를 우리가 잘라내는 것만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거리두기죠. 물리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아프면 3~4일 쉬어라. 이게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인데 그 이태원 클럽까지 갔다와서 지금 환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경우가 인천에서. 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걸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니까 병원에 전화를 건 거죠. 우리 아이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그런데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 발열 체크도 하고 무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구나 하고 입원을 시킨 건데 그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검사를 하자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죠. 병원 내 감염을 막은 거예요.
[최영일]
막은 겁니다. 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일찍 정보를 공유하면 막을 수 있다는 사례와 그다음에 한 번의 거짓말이 얼마큼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인천에서 지금 동시에 두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소재파악이 안 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 2000명이 넘습니다. 들어갈 때 이름 가짜로 적고 전화번호 가짜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국이 IT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QR코드와 블루투스 얘기인데 지금까지 미확인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고위험군이 장소, 공간에 들어갈 때는 QR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시작입니다. QR코드 간단하죠. 그 QR코드 안에 개인정보들, 예를 들어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등이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신 업소에서는 이것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블루투스는 이미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깐 상태에서 이 앱을 깔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근접했을 때, 2m 이내로 근접했을 때에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됐을 때 누구누구와 밀접하게 접촉한 거리에서 있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단 한 가지,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정보를 지금 현행법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이 QR코드를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보완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컨센서스를 이룬다면 불가능할 건 없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여러 군데를 바꿔놓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이 변화 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텅 빈 교실의 활기를 잃은 학교의 풍경, 언제쯤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학생도 선생님 얼굴 못 보고 선생님도 학생 얼굴 못 보고 쓸쓸한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어쨌든 등교개학 문제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당국에서는 교육당국은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거에 변함이 없다는 상황이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아직은 변화가 없다. 20일이 돼봐야겠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또다시 우리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추이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 당국의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고 봐요. 애초에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이 한 주 미뤄지고, 한 주씩 다 미뤄졌는데 바로 이때다가 아니라 일주일 미뤄놓고 보자, 일단. 추이를 더 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당국의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5월 내로 어쨌든 고3이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치르고 입시절차를 가동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5월에 고3이 학교에 못 간다, 6월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1학기는 끝입니다. 물론 7월 후반에 보통 여름방학을 하는데 여름방학이 올해 없을 가능성이 높죠. 학교를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름방학 한 달을 또 가용을 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지금 아까 스승의 날 애틋한 선생님의 말씀,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선생님인데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3 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9월부터 수시가 시작이 돼요. 8월에 학생기록부를 써야 돼요.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진도는 온라인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말고사 칠 시간이 늦어져서 20일날 등교를 시작한다고 해도 6월에 중간고사를 칩니다. 7월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이런 학사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8월에 생기부를 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모르는데. 9월에 이거를 학교에 접수합니다, 수시로. 그리고 12월 3일에 수능 치고 알아서 대학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3들이 난리가 나죠. 왜? 지난해 졸업생인 재수생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일단 터져요. 그러면 애초에 9월 학기제로 갑시다, 이렇게 주장한 교육학자들이 있었어요. 9월 학기제랑 지금 뭐가 다르죠? 1학기가 사라져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수능 때문에 안 돼요거든요. 수능 일정이 12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이에요. 5월 20일에 등교해도 일어나고요. 5월 후반에, 6월에 등교해도 일어나요, 어차피. 그러면 교육당국은 지금 학사일정을 메우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학사일정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없지도 않는데 방역적 측면에서만 보면 학교라는 곳이 워낙 조용한 전파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학교는 등교 개학을 다음 주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원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학원은 일단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 들어온 상황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원래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예가 있었어요, 한 1개월 전에.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태원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유은혜 장관도 표현을 했죠. 자제하라, 그리고 원격수업을 하라. 문제는 이 제도권 내의 학원이 전부 다 흡수가 되느냐 하는 거죠. 공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형 학원들은 세무조사라든지 국세청과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과외를 하는 강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양성화되지 아니한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앵커]
과외하다 걸린 학생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 범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학교도 일단 개학을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년별로 격일제든 격주제든 이런 수업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했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원격수업이라든가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격수업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앞으로 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바이러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버대학교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사이버대학교는 그대로 갑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저렴해요, 가격이. 직장인들이 학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초대졸 편입들도 많이 계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다니분들도 사이버대에서 많이 학위들을 따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처럼 면대면 강의보다는 질적인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수업을 기본으로 놓고 오프라인에서의 특강이라든가 사제가 만나는 자리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면 앞으로는 사이버대학교, 오프라인 대학교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대학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대신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 지금 우리 초중고생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주도성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건 틀어놓고 출석은 했지만 배우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교수나 선생님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사람이 바뀌고 적응해야 될 대목이 있고, 시스템과 인프라와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적합화될, 최적화될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의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미봉책으로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5가 와도, 에볼라30이 와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우리 사회 체제를 잘 갖춘다면 저는 우리 IT 강국인 한국의 강점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학원에 원격수업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강 업자들은 따로 있어요. EBS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별 맞춤형 교육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원이나 과외를 온라인으로 해도 이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뒤흔들어놓는지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야 할 길인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급하게 하다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전화 신청 안 되냐 했는데 전화 신청 오늘부터 가능하고, 기부금 버튼 잘못 눌러도 이거 언제든지 다시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부항목이 함께 몰려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과 몰려있기 때문에 잘못 기부하겠다고 눌렀을 때 취소를 하는데 당일만 된다든지, 또 카드사별로 그것도 굉장히 달랐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고요. 또 두 번째는 고령층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오늘부터 어쨌든 카드사 콜센터와 그다음에 ARS를 통한 그런 접속 가능하게 했고요. 시간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고령층들도 접근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취소와 관련된 부분도 다음 주 수요일,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짚어볼까요? 재난지원금, 세대주가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일이 3월 29일 등록주소지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이사를 간 분들은 지원금을 쓰려고 하면 다시 과거 주소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난감한 분들, 제주도로 이사를 갔거나 왔거나 한 분들 아닌가 싶은데 원희룡 제주지사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원희룡 / 제주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나간 분, 들어온 분 해서 한 7,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에 한 1%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어차피 다 통계적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가 3월 29일 이후에 주소 변동이 있으신 분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 소비를 하라는 건데 너무나 불합리하죠. 이 점은 정부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이건 바로 수긍을 해서 실무적으로 개선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의신청도 예전 주소지 가라 이렇게 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아,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도 전 주소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
[앵커]
제주도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오신 분이 7000명 정도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 날짜 기준으로 주소 변동이 있는 분들 하면 대략 70만 정도 된다, 이런 추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이나 제주도로 갔거나 이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원정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원희룡 지사가 공문으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최영일]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큰일 나죠. 3월 29일 이후에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4월 초에 이혼을 한 가정이에요. 3월 29일 기준으로 한 세대였는데 두 세대가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만약 별거에 들어가서 이혼소송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세대주한테 다 주니까 아빠가 다 가졌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엄마한테 안 줘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안 받아주면 제가 제주에 갔잖아요. 1인 가구예요. 40만 원 받게 돼 있는데 서울에 이의신청하러 갔다 오면 반토막납니다,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러면 그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이전 주소지가 아니라 현 주소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팩트만 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한 게 맞다, 원격이주를 했다, 장거리 이주를 했다 그러면 이거 그쪽으로 해결하게 해 줘야죠. 그래서 이 돈을 제주에서 쓰게 해줘야 이것은 제주의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의 생필품을 뭔가 사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로 쓸 수 있지,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서울 가서 쓰시오 그러면 서울에 가서 숙소 잡고 3개월 살라는 겁니까? 말은 안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이의신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생각 못 한 구멍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또 발견이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씩 점검해서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재난지원금 기부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자체 가운데서는 오히려 기부하지 말고 다 쓰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뭐냐 하면 기부를 하는 것이 더 국가에 도움이 되고 고용에 도움이 되고 소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덜 되고가 아니라 그 두 가지 전부 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에. 그런데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한 게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일지역 내에서, 거주지역 내에서 쓰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지자체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서울시한테 받은 돈. 강원도는 강원도한테 강원도민들은 받은 돈,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지역의 균등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더 소비가 안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강원도지사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사업이에요. 거의 다른 생산기지도 없고요. 그런데 관광산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도내 소비라는 게 굉장히 절실한데 만약에 도내분들이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용으로 가지 강원도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해서 내가, 제주도가 지금 유채꽃 축제를 못 해서 10억 원, 3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를 좀 더 소비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풀어줘야 되고 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부만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잘했다, 기부하지 않아도 소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든 모두 다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태년,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드디어 만났고요.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최영일]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20일날 열리죠.
[앵커]
이게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되는 겁니까?
[최영일]
20대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임시국회를 29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29일까지 20대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 번 더 본회의를 한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어려워보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지금 15일날 끝나는 걸 연기하기도 한 겁니다. 지금 15일까지, 이번 주말 지금 의원들은 다 방을 빼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의원들이 의원실 배정받고 방 들어오고 보좌관들 세팅하고 아주 바쁜 시간이 한두 주가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대에서 끝나는. 지금은 현역이지만 21대 못 들어가는 분들은 일할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20일날 사실 한번 몰아서 숙제를 다 풀어야 된다. 지금 1만 5700여 개의 법안이 다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 중에서 꼭 살려야 하는 민생법안은 살려내겠다. 지금 주호영 신임 원내와 김태년 신임 원내가 한 100여 개 내외 정도 살려내는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관심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았던, 탄력은 붙었는데 형제복지원 문제 포함해서 과거사법. 개정 문제. 그런데 지금 배상 문제, 배보상 문제, 이거 가지고 여야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협상이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배보상 문제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야가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과거사위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먼저 법을 통과를 시키자라고 합의를 봤고 그 합의 배경에는 지금 농성을 벌였던 분들, 피해 당사자분들이 일단 수긍을 했어요. 좋다, 그러면 먼저 진상조사가 먼저다. 진상조사한 다음에 배보상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법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 좀 볼까요? 비례위성정당 사라지게 될까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조속히 합당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천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실천 안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역풍을 맞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저는 원유철 대표, 미래한국당. 유혹을 느꼈을 법해요. 19석의 유혹. 1석만 더 채우면 우리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독자적인 노선의 정치를 작은 정당이지만, 미니 정당이지만 기민하게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재건에 대한 다른 생각, 복잡한 결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위성정당, 헌정 사상 초유의,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봤던 양 진영이 결집해서 격돌했기 때문에 우리 의석 더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비례는 몇 번 몇 번 찍는 흐름으로 갔지만 이걸 다음 총선에서 또 보라고? 이걸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정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건 총선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당들도 약속을 했고 편법이고 꼼수라는 건 다 인정하면서도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반대쪽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논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오늘부로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이 돼요. 그렇게 보면 미래한국당만 남아서 우리는 1야당, 2야당으로 갑니다. 이건 지지층 일부 외에는 국민들이 이걸 누가 무슨 명분으로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요. 약속을 했는데 시점은 물론 21대 개원하기 전에 합쳐야 되겠지만 저는 원유철 대표가 이야기한 게 오늘 보도를 보면 19일경에 미래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 것이다.
[앵커]
1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최영일]
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고 끝내야죠. 그래서 지금 수임기구를 만드는데 2명씩 논의할 대표들을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논의를 빠르게 해서 사실 복잡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전국위를 열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추대할 때처럼 전국위 금방 열 수 있습니다. 7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다음 주 내에 처리하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합당한 상태로 시작한다,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앵커]
그런 약속을 원유철 대표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원유철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은 못 박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당 대표입니다만 우리 당에 엄연히 구성원이 계시잖아요. 현역의원들도 계시고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도 계시고 핵심 당직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고위원회 의결이 돼야 되죠. 5월 29일 전에 하면 되도록이면 좋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에 절차가 있어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구성원들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주정당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앵커]
일단 총의를 모아서 최고위원회에 의결이 돼야 된다, 당내 절차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고 21대 전에 합칠지 말지.
[이종근]
저도 상당히 애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원유철 대표, 사실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합당하면 자신은 원외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원외인사가 되려면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하는 게 바빠요. 보좌관들 다 재취업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지취업 시켜줘야 되고 또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가에서는 대표를 계속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 내에서도 방도 주고 또 따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 왔고요. 또 원 대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전제조건이 있다. 민주당이 받아들여달라. 뭐냐 하면 지금 이 개정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식해 주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다시 개정한다, 이 약속을 해다오 이런 조건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놀란 게 뭐냐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입장이 확 다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당선인들의 총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 대표는 원외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브를 걸면 되거든요. 그런데 총회를 보겠다 하고 얘기하고 시한은 못 박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합당을 한다. 합당을 깰 수는 없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언제 하는가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
[앵커]
이 언제 하는가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앵커]
길어질 수도 있고 21대 전에 할 수도 있고.
[이종근]
또 한 가지 변수가 사실 안철수 대표예요. 안철수 대표가 연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이쪽 3석과 이쪽 19석이 합당을 하지 않되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꾸려보자. 이런 제의도 있었거든요.
[앵커]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한 건가요?
[이종근]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변수가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 구성하기 전은 저는 합당이 가능할까라고 보여지고요. 원 구성 이후에나 사실 합당 얘기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는 좀 지켜봐다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앵커]
정말 합당을 할지 아니면 어떤 변수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공식 비례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효자정당, 이렇게 얘기한 열린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로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이 유튜브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손혜원 / 열린민주당 의원 (유튜브 손혜원 TV, 어제) :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세상에 따뜻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우리 대통령께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 기뻐하며 나갔던 그 후보들과 당원들, 정말 울며 분해하며 부르짖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150만의 표를 모아서 최강욱 대표를 국회로 보낸 150만 전사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손혜원TV에서 한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한 정당의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상세하게 통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일도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최영일]
그게 이례적인 거죠. 예를 들면 축하한다, 21대 국회에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야 정당 지도자들한테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아예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박수치고 그런 건데 그 자리에 다 안 모여서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손혜원 의원의 해석을 곁들여서 보니까 좀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는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설명하고 손혜원 의원이 그걸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데 그건 당연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의 해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추정을 할 뿐이에요. 대통령이 어쨌든 따뜻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배경이 명확한 건 뭐냐 하면 최강욱 대표는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전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애틋한 마음을 표현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여야 공방의 논란이 됐는데. 최강욱 대표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통화로 표현했는데 그 해석을 공개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했을까 하는 것은 고민이 좀 남지만 하지만 지금 세 석을 가진 열린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자가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예요. 지금 공교로운 게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통합이 됐는데 177석입니다. 우리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세 석이 모자라네요.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퍼즐처럼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도로 180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당할 것으로 봐요.
[앵커]
합당할 거로 보십니까?열린민주당까지?
[최영일]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연대가 아니라?
[최영일]
아까 한국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시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요구하겠죠. 우리가 비록 3석이지만 민주당 177석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선명하고 강하다. 당대당으로 우리의 권리와 지분을 보장해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은 3명인데 그냥 그 당 해체하고 각각 복당하시오, 입당하시오. 그래서 개별적으로 3명을 흡수하고 싶은 게 민주당의 전략일 것이고, 향후에. 지금은 연대로 갈 거예요. 이 얘기를 민주당이 결코 먼저 제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합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따로 갈 이유가는 없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관계설정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굉장히 관심인데 결국은 합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그러니까 합당을 하든 뭘 하든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얻는 게 많고. 개별적으로는 사실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펼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차기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후보를 누가 옹립하고 그 진영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느냐가 사실 하반기부터는, 올 하반기부터는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의 의석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려면 빨리 차기를 누구를 선정을 하고 옹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대권을 앞으로 또다시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합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된 다음에 같은 생각으로 뭉친 사람끼리 다시 모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3석 이상의 주도권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합당이냐 연대냐 독자노선이냐, 역시 변수가 많을 것이다. 두 분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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