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2020.04.16.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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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가운데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사범으로 모두 천2백70명이 입건됐고, 당선자 가운데는 94명을 입건해 4명을 불기소 처리하고 90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범죄유형으로는 흑색선전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 여론 조작 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국회회의방해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당선자는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선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검찰은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36명을 재판에 넘겼고 모두 7명이 당선 무효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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