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치소서 대기...구속 여부 조만간 결정

조국 前 장관, 영장심사 마쳐…구치소로 이동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조 전 장관 변호인 "검찰이 잘못된 프레임 씌워"
영장 발부되면 구속 수사…기각되면 바로 귀가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앞서 오후 3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차유정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자]
이르면 오늘 밤늦게 적어도 내일 새벽엔 나올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돼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바로 옆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7년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 중단을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건데요.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만 있지,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난 조 전 장관 변호인도 검찰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를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씌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앞으로의 수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수감 돼 구속상태에서 수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 귀가하고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구속 수사가 가능한 20일 동안 검찰은 감찰 중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다시 소환 조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 무리하게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는 이른바 표적 수사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