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8차 공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공소 기각 해라"

[기자브리핑] 8차 공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공소 기각 해라"

2019.12.02.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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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오늘 고유정의 8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 소식입니다.

이번 재판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자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병합심리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현 남편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의붓아들 살해 그다음에 전 남편 살해, 두 건인데 의붓아들 차례입니다. 새로운 증거 같은 걸 검찰이 제시한 게 있습니까?

[기자]
이제 말씀하신 의붓아들 살해 혐의 관련된 이 재판은 사실상 오늘이 첫 재판인데요. 일단은 검찰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날인 3월 2일 새벽 고 씨가 깨어 있다는 증거로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인데 검찰이 추정하는 고유정 범행 시간대인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고 씨는 그 시간 현 남편의 사별한 전처 가족의 SNS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삭제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현재 검찰은 고 씨가 의붓아들 A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기는 그냥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전화기를 작동한 흔적이 나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이 아이의 친아버지인 현 남편이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현 남편이 이런 검찰 측의 발언을 듣고서 전처 쪽 연락처를 어떻게 고 씨가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고 씨를 향해서 아이를 잃은 아빠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걸 보면 원통하고 괴롭다,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이 진실이 꼭 밝혀져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고유정 씨, 고유정 피고인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고 씨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고 씨가 의붓아들의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서 회생에 최선을 다했다,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서, 이건 경찰 측의 주장이겠죠. 알지 못한다라고 고 씨 측 변호인은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고 씨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앵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기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증거를 내놓는 건 괜찮은데 고유정 씨가 평소에 이런 거짓말도 하고 다니고 저런 거짓말도 하고 다니고 평소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만약에 죄가 확정이 된다면 공소가 진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역시 고 씨 측 변호인도 같은 논리를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 공사장은 피해자 범행 동기 외에 관계 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서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첫 공판이었으니까 계속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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