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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 사건 전부 살핀다"...'전방위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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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02 11:23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어제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사건도 전부 들여다보겠다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상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검찰 수사단이 서울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공식화했죠? 오늘 수사단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어제는 여환섭 수사단장의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역동적으로 수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환섭 단장의 출근길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동부지검 정문 앞을 지켰는데요.

오전 9시쯤 도착한 여 단장의 관용차는 취재진 앞에 서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주말에 이어 계속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기록만 권수로 130권이고, 합하면 만 쪽이 넘는 분량이라 자료 검토에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참고인 소환도 병행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지만, 오늘 소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난 '김학의 사건'인데요, 세 번째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기자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의 사실 여부일 겁니다.

이 부분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떻게 수사를 권고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될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꾸린 수사단 구성을 보면 앞으로 성범죄 의혹 수사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 3명 가운데 최영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나주 초등학생 납치·성폭력 사건을 맡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성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 검사입니다.

이 밖에 마약과 성범죄 사건 등을 다수 맡았던 검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수사단이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별장 성범죄 의혹 당시 경찰 수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어제 여 단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중천 씨 관련 사건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윤중천 사건을 전부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위 검사인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연루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재판에 넘기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을 하던 윤 씨는 성범죄 의혹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전후해서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한약재 전문 상가인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입니다.

윤 씨 회사가 시행을 맡았고, 허위 분양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고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검찰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 수사했는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앞서 두 차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고, 마지막엔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에 돈 봉투가 오가는 걸 봤다고 진술한 정황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씨가 검찰 고위층에 손을 썼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수사단이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씨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전반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면, 실제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과 담당 검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역시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여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수사 추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외 전혀 의외의 인물과 관련된 비리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활동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검찰 수사단과 공조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일단 수사단은 수사 권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다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만 구애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여환섭 단장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민간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법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두 기관이 모두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효율적 수사를 위해선 공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공문서를 통해 자료를 요청해 받는 형식으로 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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