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남양유업 '황하나 마약' 봐주기 논란

무전유죄 유전무죄?...남양유업 '황하나 마약' 봐주기 논란

2019.04.01.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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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 역시 마약 범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 씨는 과거 가수 박유천 씨의 연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마약 의혹과 함께 '봐주기 수사' 논란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오늘 '일요시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학생 조 모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연루됐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 등장합니다.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건넸다'거나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마약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주사하게 했다' 등 조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정황인데요.

재판부는 조 씨가 황하나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판결문에도 혐의가 명시된 황 씨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이 황 씨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어서야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사의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약 초범도 아닌 데다, 보통 투약자보다 마약 공급자를 더 엄히 단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하나 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인데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연예인 봐주기 의혹이 이번에는 재벌가로 향하는 게 아닌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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