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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닝썬 관련해서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빅뱅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 관련 카톡이에요.
이 내용을 경찰도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버닝썬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 접대 의혹은 버닝썬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버닝썬과 관련 없이 승리 씨가 본인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유리홀딩스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해외와 국내에 있는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클럽에서의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인 여성과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그 남성 2명에 대해서 성접대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4명의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밝혀졌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또 종전과 다른 원본 카카오톡 내용이 와서 과연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그리고 진실일 경우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으로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성접대와 관련되는 성추문의 도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버닝썬 못지않은 폭발력을 가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요. 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한테 가지 않고 권익위로 먼저 들어갔을까요?
[서기호]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뭔가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보다는 뭔가 은폐되는 듯한 모양새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도 유착돼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성접대나 성매매나 이런 것들 보면 경찰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클럽이나 업소주하고 내통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로서는 믿기가 어려워서 권익위로 접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승리 씨 소속사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조작된 메시지로 구성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어쨌든 파일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이분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마약 혐의 피의자 신분이에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마약과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집과 관련된 곳이 압수수색돼 있고 더불어서 본인도 며칠 전에 경찰서에 나가서 거의 10시간 이상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의 신체와 관련해서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추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최초에 이 문제에 관련됐을 때에 만약에 버닝썬 내에서 이런 마약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업주인 공동대표에게 이와 같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마약 거래가 있었는지, 그것을 사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약수사대의 앞으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표가 마약 혐의가 입증이 만약에 된다면 경찰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더욱 혐의가 짙어질 수가 있겠죠.
[최진녕]
한마디로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승리 씨는 마약은 약물 반응 검사가 간이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이라는 것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피벌룬, 이것도 마약인가요?
[서기호]
아마도 신종 마약 같은 거 같은데요. 기존의 마약류 취급하고 범죄로 밝혀진 것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모발 검사 같은 걸 하면 대체로 양성 반응과 같은 것들이 6개월 안에도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그게 흡수가 빨라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고... 그래서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데.
이런 신종 마약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마약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약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른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마약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본드라든가 부탄가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피벌룬이나고 하는 아황산질소 같은 경우에는 잠시 그것을 흡입을 했을 때는 얼굴이 마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됐지만 몇 년 전에 40대의 남성이 이것을 흡입한 흔적이 있는데 갑자기 사망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해피벌룬을 흡입했을 때도 이른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씨가 베트남에서 그와 같은 해피벌룬을 흡입하려고 하는 듯한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 있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갔다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물증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유통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약 수사하는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기도 했고 이번 사건으로 마약을 평소 이름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측에 돈을 전달했다라고 기존에 알려졌던 부하직원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한마디로 뇌물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가장 유명한 클럽에서 있었는데 그 이 모 대표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강 모 씨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그것을 6개의 계좌를 통해서 관련된 경찰에게 송금했다는 그런 최초의 진술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2000만 원을 줬다고 했던 사람은 경찰에 가서 제가 그런 지시를 받고 줬다고 한 반면에 이것을 받았다는 사람이 진술을 갑자기 바꿔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대표를 기껏 해 봤자 한두 번 만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돈을 달라고 지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의 부하 내지는 조직폭력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돈은 진실을 말합니다. 실제로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와서 6개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된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확보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돈을 송금받은 사람 중에 경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이 대포통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통장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진실공방의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또 버닝썬 논란 와중에 승리 씨의 소속사 대표죠. 양현석 대표의 탈세 논란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이건 승리 씨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클럽과 관련이 있다던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건 강남이 아닙니다. 홍대, 가장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승리 씨의 소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그 배후에 양현석 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탈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업소로 등록을 해서 이와 같은 술을 팔았다고 할 경우에 유흥업소일 경우에는 고율의 세금이 있는 경우에 일반업소는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에 따르는 세금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앵커]
그런데 클럽이면 유흥업소 아닌가요?
[최진녕]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탈법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룸살롱이라는 데가 유흥업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노래방인데 그렇게 술을 팔고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일반음식점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대 일대의 이런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울 마포구에서는 객석에서는 춤을 춰도 된다, 이렇게 허용한 음식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클럽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객석을 벗어나서 무대가 있고 춤을 추면 이게 조례 위반이 되는 건데 아마 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탈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지금 앞으로 수사 방향, 여러 가지 대중의 의혹이나 의심을 거두려면 어느 방향에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기호]
기본적으로 경찰과의 유착관계, 이런 의혹들이 생기게 되면 수사의 주체가 지금 경찰인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결국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승리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한 명의, 빅뱅이라고 하는 그룹의 소속 한 명에 불과한 승리만의 문제겠느냐,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뒷배경, 배후에 있는 쪽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죠.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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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기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닝썬 관련해서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빅뱅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 관련 카톡이에요.
이 내용을 경찰도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버닝썬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 접대 의혹은 버닝썬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버닝썬과 관련 없이 승리 씨가 본인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유리홀딩스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해외와 국내에 있는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클럽에서의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인 여성과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그 남성 2명에 대해서 성접대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4명의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밝혀졌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또 종전과 다른 원본 카카오톡 내용이 와서 과연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그리고 진실일 경우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으로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성접대와 관련되는 성추문의 도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버닝썬 못지않은 폭발력을 가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요. 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한테 가지 않고 권익위로 먼저 들어갔을까요?
[서기호]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뭔가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보다는 뭔가 은폐되는 듯한 모양새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도 유착돼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성접대나 성매매나 이런 것들 보면 경찰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클럽이나 업소주하고 내통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로서는 믿기가 어려워서 권익위로 접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승리 씨 소속사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조작된 메시지로 구성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어쨌든 파일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이분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마약 혐의 피의자 신분이에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마약과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집과 관련된 곳이 압수수색돼 있고 더불어서 본인도 며칠 전에 경찰서에 나가서 거의 10시간 이상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의 신체와 관련해서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추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최초에 이 문제에 관련됐을 때에 만약에 버닝썬 내에서 이런 마약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업주인 공동대표에게 이와 같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마약 거래가 있었는지, 그것을 사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약수사대의 앞으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표가 마약 혐의가 입증이 만약에 된다면 경찰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더욱 혐의가 짙어질 수가 있겠죠.
[최진녕]
한마디로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승리 씨는 마약은 약물 반응 검사가 간이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이라는 것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피벌룬, 이것도 마약인가요?
[서기호]
아마도 신종 마약 같은 거 같은데요. 기존의 마약류 취급하고 범죄로 밝혀진 것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모발 검사 같은 걸 하면 대체로 양성 반응과 같은 것들이 6개월 안에도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그게 흡수가 빨라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고... 그래서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데.
이런 신종 마약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마약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약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른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마약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본드라든가 부탄가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피벌룬이나고 하는 아황산질소 같은 경우에는 잠시 그것을 흡입을 했을 때는 얼굴이 마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됐지만 몇 년 전에 40대의 남성이 이것을 흡입한 흔적이 있는데 갑자기 사망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해피벌룬을 흡입했을 때도 이른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씨가 베트남에서 그와 같은 해피벌룬을 흡입하려고 하는 듯한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 있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갔다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물증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유통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약 수사하는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기도 했고 이번 사건으로 마약을 평소 이름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측에 돈을 전달했다라고 기존에 알려졌던 부하직원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한마디로 뇌물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가장 유명한 클럽에서 있었는데 그 이 모 대표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강 모 씨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그것을 6개의 계좌를 통해서 관련된 경찰에게 송금했다는 그런 최초의 진술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2000만 원을 줬다고 했던 사람은 경찰에 가서 제가 그런 지시를 받고 줬다고 한 반면에 이것을 받았다는 사람이 진술을 갑자기 바꿔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대표를 기껏 해 봤자 한두 번 만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돈을 달라고 지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의 부하 내지는 조직폭력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돈은 진실을 말합니다. 실제로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와서 6개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된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확보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돈을 송금받은 사람 중에 경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이 대포통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통장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진실공방의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또 버닝썬 논란 와중에 승리 씨의 소속사 대표죠. 양현석 대표의 탈세 논란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이건 승리 씨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클럽과 관련이 있다던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건 강남이 아닙니다. 홍대, 가장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승리 씨의 소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그 배후에 양현석 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탈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업소로 등록을 해서 이와 같은 술을 팔았다고 할 경우에 유흥업소일 경우에는 고율의 세금이 있는 경우에 일반업소는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에 따르는 세금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앵커]
그런데 클럽이면 유흥업소 아닌가요?
[최진녕]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탈법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룸살롱이라는 데가 유흥업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노래방인데 그렇게 술을 팔고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일반음식점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대 일대의 이런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울 마포구에서는 객석에서는 춤을 춰도 된다, 이렇게 허용한 음식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클럽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객석을 벗어나서 무대가 있고 춤을 추면 이게 조례 위반이 되는 건데 아마 이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탈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지금 앞으로 수사 방향, 여러 가지 대중의 의혹이나 의심을 거두려면 어느 방향에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기호]
기본적으로 경찰과의 유착관계, 이런 의혹들이 생기게 되면 수사의 주체가 지금 경찰인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결국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승리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한 명의, 빅뱅이라고 하는 그룹의 소속 한 명에 불과한 승리만의 문제겠느냐,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뒷배경, 배후에 있는 쪽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죠.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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