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거부 진정성' 10가지 판단 지침 마련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판결을 전수조사한 뒤 10가지로 구체화한 판단 기준이 담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역거부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 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판단 지침에 따라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