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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조금 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것들인데요.
이른바 재판거래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까지 담겨있어 앞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조금 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익명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
제목만 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국회 접촉을 시도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갖가지 접촉 시도를 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요.
청와대와 관련을 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들며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종로의 한정식 식당에서 이정현 의원을 만나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국회 관련 문건에는 당시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도 나타나는데요.
상고법원 공동 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 명단을 정당별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전담시켜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6년 개헌 정국 당시를 분석하며 당시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당내 권력을 독점하기를 희망한다고 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뒤 법관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말을 들고 사표를 낸 이탄희 판사에 대한 문건도 있는데요.
당시 이 판사와의 면담 내용 등 사표를 철회해달라는 회유 작업을 벌인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 등이 기록된 문건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며 백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이 밖에도 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사 이름이 언급된 문건들과 판사회의 개최 시기를 분석한 문건 등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언론사와 사법부 내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갑작스러운 문건 공개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파장 또한 궁금한데요.
[기자]
사실 그동안 미공개 문건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파악하고 설득 작업을 벌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공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점을 꼽았습니다.
전국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들 문건을 공개하라고 의결했고, 이미 상당한 문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이유입니다.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이번 문건 공개는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410건을 뽑아 조사했습니다.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파장이 더욱 커지자, 조사단은 98개 문건을 우선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건 그 나머지 문건들입니다.
이번 공개 문건들에 대한 분석과 보도가 이어질수록,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조금 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것들인데요.
이른바 재판거래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까지 담겨있어 앞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조금 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익명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
제목만 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국회 접촉을 시도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갖가지 접촉 시도를 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요.
청와대와 관련을 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들며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종로의 한정식 식당에서 이정현 의원을 만나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국회 관련 문건에는 당시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도 나타나는데요.
상고법원 공동 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 명단을 정당별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전담시켜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6년 개헌 정국 당시를 분석하며 당시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당내 권력을 독점하기를 희망한다고 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뒤 법관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말을 들고 사표를 낸 이탄희 판사에 대한 문건도 있는데요.
당시 이 판사와의 면담 내용 등 사표를 철회해달라는 회유 작업을 벌인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 등이 기록된 문건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며 백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이 밖에도 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사 이름이 언급된 문건들과 판사회의 개최 시기를 분석한 문건 등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언론사와 사법부 내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갑작스러운 문건 공개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파장 또한 궁금한데요.
[기자]
사실 그동안 미공개 문건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파악하고 설득 작업을 벌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공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점을 꼽았습니다.
전국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들 문건을 공개하라고 의결했고, 이미 상당한 문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이유입니다.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이번 문건 공개는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410건을 뽑아 조사했습니다.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파장이 더욱 커지자, 조사단은 98개 문건을 우선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건 그 나머지 문건들입니다.
이번 공개 문건들에 대한 분석과 보도가 이어질수록,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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