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실시간 주요뉴스

사회

대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2015년 04월 03일 13시 51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대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업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가보안법에 금지된 내용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이 자신들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불법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기 어려울 때는 사이트를 폐쇄할 수 밖에 없다"며 "한총련이 국보법에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차례 게재한 만큼 폐쇄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