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성인물', 아동음란물 안될 수도?

[앵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한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야동을 성인 음란물로 봐야 할까요, 아동 음란물로 봐야 할까요?

관련법은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된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는 각종 불법 성인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유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그렇게 인식될 경우 아동 음란물로 분류돼 처벌 수위는 징역 7년 이하로 높아집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박 모 씨도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 재발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개정된 법에 따라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동 음란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더라도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아동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대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