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없이 최저생계비 확인...계좌통합조회 시행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법원 판결문이 없어도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받아야 할 대출이 있는 동시에 예금도 있다면, 이를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통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은 법원이 금융결제원 계좌조회 등으로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해왔지만, 그동안 대다수 은행이 고객에게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오면서 불편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판결문 없이도 은행권 계좌 잔액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는 모두 은행 15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은행별로 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서대로 서비스가 시작해 다음 달 중에는 모든 취급 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소액채권임에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해 재판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