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최근 10년 간 10대 로펌에 86명 이직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최근 10년 간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직자들이 공정위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관계 등을 기업 제재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앤장에 21명, 화우 10명, 태평양 13명 등 3개 로펌에 총 44명이 이직했습니다.

그 밖에 율촌 11명, 광장 8명, 세종 8명, 지평 5명, 대륙아주 5명, 바른 4명, YK 1명 등입니다.

이직 후 보수는 이직 전보다 적게는 1.7배, 많게는 3.7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 월액은 이직 전 825만 원에서 이직 후 3천59만 원으로 3.7배로 급증했습니다.

화우 이직자는 평균 673만 원에서 3.2배로 증가한 2천15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평양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월액의 경우 621만 원에서 1천823만 원으로 2.9배로 늘었습니다.

10대 로펌은 공정위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5년 6개월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191건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72.6%를 10대 로펌이 수임한 겁니다.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문제를 빚을 수 있다며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