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메모리 반도체 2개사, 공정위 심판대에...최대 천억대 과징금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설정해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두 회사 합쳐 최대 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내용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두 기업에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NXP가 적어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아래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이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해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DI는 적어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아래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D는 유통사가 반도체를 표준 공급가격으로 구매한 뒤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 승인을 받으면 제조사가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유통사에 환급해주는 거래방식으로 업계에서는 흔한 방식이지만 두 회사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관은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 ADI는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등 업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