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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떠오른 기대감에 시장도 움직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안이라고 종전 시점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고 이란 측에서도 늦어도 19일 안에는 협상 재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전이 있겠습니까?
[마영삼]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휴전이 4월 2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담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양측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1차 협상 때 하루 만에 종료가 돼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실상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석대표의 경우에도 양측에서 다 수용할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대표단도 70명, 300명 이 정도로 크게 구성되었습니다. 그 말은 상당 부분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은 지난번 협상에서 1차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미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타결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양쪽에서 다 연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1개 정도의 안건이 남아 있다, 핵 문제다라고 했었고 이란 측에서는 2~3개 정도 남아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슈도 제 생각에는 며칠간 협상을 하면 기본적인 틀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 얘기한 남은 안건 하나가 핵이잖아요. 농축우라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20년 중단하는 쪽 얘기하고 이란 쪽에서는 5년만 중단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히 끝내라가 아니라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타결할 여지가 있을까요?
[마영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60%로 농축한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전량 해외로 반출하자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20% 이하로 희석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 체결했던 핵협정에서 이 문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약 1만 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300kg만 이란이 갖고 나머지 9700kg을 러시아로 반출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농축우라늄을 중단하는 기간을 20년으로 하느냐 이란 측에서 5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15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2015년의 협정에서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5년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측에서는 20년, 이란 측에서는 5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합의했던 15년이라는 기간하고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것은 10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60% 농축 우라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도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문제, 경제제재 해제 문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기만 하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기간은 10 플러스알파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은데 농축우라늄 440kg은 반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영삼]
20년, 5년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상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되는 기간 이후에 이란이 우라늄을 계속 농축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양은 금방 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 중단 기간 이게 합의가 이뤄지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우라늄 농축 기술이 이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제안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신에서도 종전 협상 재개하는 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움직였잖아요. 밤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한 것 같아요.
[석병훈]
간밤에 다우존스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다 0. 66%에서 1. 9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이 정점을 지났다. 중단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선행지표인데 전월대비 0. 5%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뉴욕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 역시 배럴당 91. 28달러 수준으로 7. 87% 하락해서 금융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장중에 6000피에 다시 돌파했더라고요. 이 정도의 회복세 예상하셨습니까?
[석병훈]
회복세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기대감이 커질수록 이렇게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빠른 코스피 상승세가 외국인도 이번에 이달 들어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영향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90% 가까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급등하고 있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동성이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 이익전망 상향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자재 시장 이야기도 해볼게요. 국제유가나 증시에서는 회복세인데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들이 가격 급등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석병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선물 가격 기준으로 올해 초 대비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구리 역시도 3월 중순 대비로 9%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2개 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의 생산시설을 공격했더니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알루미늄 생산시설을 보복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이 세계 수요 9%가량 중동에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구리를 제련할 때 황산이 필요한데요 이 황산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황을 이용해서 생산을 했는데 황산이 부족하니까 구리 제련이 어려워서 구리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다. 중국 역시 황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구리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에도 쓰이고 캔에도 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석병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도 역시 여러 가지 AI 관련된 산업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전망을 IMF에서도 최근에 큰 폭으로 상향해서 1. 8에서 2. 5%로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전쟁의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미국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주요 의제가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였고 또 양국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 두 가지였는데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야기한 게 속보로 나왔었는데 레바논에서 무장해제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회담 중에도 공격이 지속됐었고요. 둘 사이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영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이고 회담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레바논에는 정파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1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료 배분도 다 나눠져 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마론파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고 있고 그리고 총리는 수니파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헤즈볼라는 어떤 상황이냐. 민병대지만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후보 내서 당선된 것이 15석, 그리고 연대해서 통합적으로 한 것이 모두 62석입니다. 전체 의석 128석 중에서 62석이라고 하면 거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민병대 군사력은 약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부군은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비무장시켜서 정부군에 소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무장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방금 끝났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지만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는 무장해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담 무효다. 당장 그만둬라.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헤즈볼라가 지키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 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이 전체적인 이란과의 휴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에서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전체 종전에는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어도 아예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충돌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마영삼]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네타냐후 총리가 국경지역에 있는 부대를 방문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역봉쇄 문제도 짚어봐야겠는데 미군 쪽에서는 기존에 보냈던 군함 외에도 15척 정도 추가로 보낸 상황이고 역봉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여기를 피해서 인접국과 국경에서 무역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무역하지 않으면 국경 통해서 무역을 한다면 역봉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하고 육지를 통해서 하려는 것인데 남쪽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보면 이라크, 투르크매니스탄, 아제르바이젠, 튀르키예 이런 식으로 7개 국가랑 무역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호르무즈 해상을 통한 항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의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 물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파키스탄한테도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재역할을 크게 했는데 파키스탄의 경우에 만약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경우에 이란의 육지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물류 비용을 줄이면서 그 지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란에게도 굉장히 긴요하고 또 파키스탄에게도 전략적인 루트를 하나 찾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확보한 걸 보니까 4월, 5월 합쳐서 1억 180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이게 5월 물량만 따져봤을 때 평소보다 82%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 정도 수준이면 4월에 비해서 5월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4월 같은 경우 평시대비 6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상황은 나아져지만 여전히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4월에 확보한 게 평상시의 8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에틸렌 등 기초 유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긴급 수급조치를 통해서 매점매석 같은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매점매석 금지했는데도 안 되면 아예 긴급조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수출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나프타가 플라스틱제품의 원료로 쓰여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아주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일부 산유국에서는 석유 비축기지를 활용할 것이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대안인 겁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도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에서 많이 수입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확인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가 비축해놓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우리나라에 비축해 놓은 원유를 아시아 국가들한테 수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중동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 데다가 만약에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원유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 국내 비축된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리고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석병훈]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비축하기는 어려우니까요의
[앵커]
나프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당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에 당장 문제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보면 편의점 매장 안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 이미 가격이 인상된 경우도 있고 일부 편의점은 발주량도 제한한 것 같더라고요.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나프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비닐봉지 생산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점들이 일부는 38% 가까이 점주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렸고요. 다른 편의점들 같은 경우 수급량을 조절해서 30장까지밖에 못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한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배급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역시 똑같이 나프타로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비축량이 2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3~4개월분은 비축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2주분의 비축량밖에 없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살 수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나프타가 부족하니까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10%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나프타 같은 원자재가 부족한 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3월 수입물가가 발표됐는데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 정도 오른 거면 나중에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에는 얼마나 여파를 미칠까요?
[석병훈]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급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 1% 전월대비 상승한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은 28년 2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게 이번에 IMF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작년 11월 1. 8% 전망 대비 0. 7%포인트를 추가해서 2. 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물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경제성장률 전망은 1. 9%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보다는 소폭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침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0. 1% 차이보다는 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 목표 2%보 다 0. 5% 크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미국 3월 도매소매 가격도 올랐는데 0. 5%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16%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영향이 우리나라에 정말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마 대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1차 협상 때 결렬됐고 첫 협상 때는 바로 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2차 협상 때는 만약에 결렬된다면 이후 전쟁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마영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다시 강대강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도 현재 해병대 그리고 공수사단 해서 많이 집결시켜서 인근 국가에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략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 또 다른 공격을 할 것이고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걸프국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아주 어두운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앵커]
일단 전쟁이 우리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전 협상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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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떠오른 기대감에 시장도 움직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안이라고 종전 시점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고 이란 측에서도 늦어도 19일 안에는 협상 재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전이 있겠습니까?
[마영삼]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휴전이 4월 2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담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양측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1차 협상 때 하루 만에 종료가 돼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실상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석대표의 경우에도 양측에서 다 수용할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대표단도 70명, 300명 이 정도로 크게 구성되었습니다. 그 말은 상당 부분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은 지난번 협상에서 1차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미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타결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양쪽에서 다 연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1개 정도의 안건이 남아 있다, 핵 문제다라고 했었고 이란 측에서는 2~3개 정도 남아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슈도 제 생각에는 며칠간 협상을 하면 기본적인 틀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 얘기한 남은 안건 하나가 핵이잖아요. 농축우라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20년 중단하는 쪽 얘기하고 이란 쪽에서는 5년만 중단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히 끝내라가 아니라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타결할 여지가 있을까요?
[마영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60%로 농축한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전량 해외로 반출하자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20% 이하로 희석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 체결했던 핵협정에서 이 문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약 1만 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300kg만 이란이 갖고 나머지 9700kg을 러시아로 반출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농축우라늄을 중단하는 기간을 20년으로 하느냐 이란 측에서 5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15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2015년의 협정에서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5년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측에서는 20년, 이란 측에서는 5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합의했던 15년이라는 기간하고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것은 10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60% 농축 우라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도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문제, 경제제재 해제 문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기만 하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기간은 10 플러스알파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은데 농축우라늄 440kg은 반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영삼]
20년, 5년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상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되는 기간 이후에 이란이 우라늄을 계속 농축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양은 금방 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 중단 기간 이게 합의가 이뤄지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우라늄 농축 기술이 이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제안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신에서도 종전 협상 재개하는 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움직였잖아요. 밤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한 것 같아요.
[석병훈]
간밤에 다우존스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다 0. 66%에서 1. 9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이 정점을 지났다. 중단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선행지표인데 전월대비 0. 5%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뉴욕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 역시 배럴당 91. 28달러 수준으로 7. 87% 하락해서 금융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장중에 6000피에 다시 돌파했더라고요. 이 정도의 회복세 예상하셨습니까?
[석병훈]
회복세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기대감이 커질수록 이렇게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빠른 코스피 상승세가 외국인도 이번에 이달 들어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영향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90% 가까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급등하고 있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동성이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 이익전망 상향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자재 시장 이야기도 해볼게요. 국제유가나 증시에서는 회복세인데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들이 가격 급등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석병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선물 가격 기준으로 올해 초 대비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구리 역시도 3월 중순 대비로 9%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2개 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의 생산시설을 공격했더니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알루미늄 생산시설을 보복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이 세계 수요 9%가량 중동에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구리를 제련할 때 황산이 필요한데요 이 황산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황을 이용해서 생산을 했는데 황산이 부족하니까 구리 제련이 어려워서 구리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다. 중국 역시 황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구리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에도 쓰이고 캔에도 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석병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도 역시 여러 가지 AI 관련된 산업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전망을 IMF에서도 최근에 큰 폭으로 상향해서 1. 8에서 2. 5%로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전쟁의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미국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주요 의제가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였고 또 양국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 두 가지였는데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야기한 게 속보로 나왔었는데 레바논에서 무장해제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회담 중에도 공격이 지속됐었고요. 둘 사이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영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이고 회담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레바논에는 정파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1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료 배분도 다 나눠져 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마론파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고 있고 그리고 총리는 수니파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헤즈볼라는 어떤 상황이냐. 민병대지만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후보 내서 당선된 것이 15석, 그리고 연대해서 통합적으로 한 것이 모두 62석입니다. 전체 의석 128석 중에서 62석이라고 하면 거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민병대 군사력은 약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부군은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비무장시켜서 정부군에 소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무장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방금 끝났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지만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는 무장해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담 무효다. 당장 그만둬라.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헤즈볼라가 지키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 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이 전체적인 이란과의 휴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에서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전체 종전에는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어도 아예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충돌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마영삼]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네타냐후 총리가 국경지역에 있는 부대를 방문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역봉쇄 문제도 짚어봐야겠는데 미군 쪽에서는 기존에 보냈던 군함 외에도 15척 정도 추가로 보낸 상황이고 역봉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여기를 피해서 인접국과 국경에서 무역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무역하지 않으면 국경 통해서 무역을 한다면 역봉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하고 육지를 통해서 하려는 것인데 남쪽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보면 이라크, 투르크매니스탄, 아제르바이젠, 튀르키예 이런 식으로 7개 국가랑 무역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호르무즈 해상을 통한 항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의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 물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파키스탄한테도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재역할을 크게 했는데 파키스탄의 경우에 만약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경우에 이란의 육지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물류 비용을 줄이면서 그 지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란에게도 굉장히 긴요하고 또 파키스탄에게도 전략적인 루트를 하나 찾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확보한 걸 보니까 4월, 5월 합쳐서 1억 180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이게 5월 물량만 따져봤을 때 평소보다 82%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 정도 수준이면 4월에 비해서 5월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4월 같은 경우 평시대비 6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상황은 나아져지만 여전히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4월에 확보한 게 평상시의 8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에틸렌 등 기초 유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긴급 수급조치를 통해서 매점매석 같은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매점매석 금지했는데도 안 되면 아예 긴급조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수출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나프타가 플라스틱제품의 원료로 쓰여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아주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일부 산유국에서는 석유 비축기지를 활용할 것이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대안인 겁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도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에서 많이 수입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확인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가 비축해놓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우리나라에 비축해 놓은 원유를 아시아 국가들한테 수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중동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 데다가 만약에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원유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 국내 비축된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리고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석병훈]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비축하기는 어려우니까요의
[앵커]
나프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당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에 당장 문제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보면 편의점 매장 안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 이미 가격이 인상된 경우도 있고 일부 편의점은 발주량도 제한한 것 같더라고요.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나프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비닐봉지 생산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점들이 일부는 38% 가까이 점주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렸고요. 다른 편의점들 같은 경우 수급량을 조절해서 30장까지밖에 못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한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배급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역시 똑같이 나프타로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비축량이 2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3~4개월분은 비축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2주분의 비축량밖에 없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살 수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나프타가 부족하니까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10%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나프타 같은 원자재가 부족한 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3월 수입물가가 발표됐는데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 정도 오른 거면 나중에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에는 얼마나 여파를 미칠까요?
[석병훈]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급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 1% 전월대비 상승한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은 28년 2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게 이번에 IMF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작년 11월 1. 8% 전망 대비 0. 7%포인트를 추가해서 2. 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물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경제성장률 전망은 1. 9%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보다는 소폭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침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0. 1% 차이보다는 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 목표 2%보 다 0. 5% 크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미국 3월 도매소매 가격도 올랐는데 0. 5%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16%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영향이 우리나라에 정말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마 대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1차 협상 때 결렬됐고 첫 협상 때는 바로 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2차 협상 때는 만약에 결렬된다면 이후 전쟁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마영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다시 강대강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도 현재 해병대 그리고 공수사단 해서 많이 집결시켜서 인근 국가에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략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 또 다른 공격을 할 것이고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걸프국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아주 어두운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앵커]
일단 전쟁이 우리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전 협상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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