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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 대담 :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 '러다이트' 운동 때문에 노동조합 생겼는데, 로봇 등장으로 '제2의 러다이트?'
- 현대차 노조 '신기계 도입에는 조합과 논의' 단체협약 근거로 '아틀라스' 도입 반대
- 2001년 산업형 로봇 급속 도입에 격렬한 파업 후 현대차 단협 41조 조항으로 '신기계 도입...' 문구 삽입
- 향후 '로봇 도입'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교섭대상 가능해져..유사갈등 가능성
- 사측, 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섭 해태'로 부당 노동행위로 갈 가능성
- 美 노동 유연화로 코딩 담당 직원들 대규모 감원..韓, 노동법으로 기존 근로자들 해고 어려워, 결국 신규 채용 진입 막아버리는 셈
- AI, '도구'에서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변호사 회계사 등 신규 채용 막혀 청년들에게 그 피해간다는 게 큰 문제
- "로봇은 파업을 하지도, 불만도 없다..3교대 근무를 혼자서"
- 노동법제 강한 韓, 로봇 밀집도 가장 높은 수준..해고 못하니 신규 고용 대신 로봇으로
- 기존 노동조합 기존 노동자 보호에만 중점..빠르게 전환되는 노동 로봇 일자리 대체, 임금체계 직무설계 국가경쟁력 영향 등 폭넓게 고민해야
- 기업들, 단순 코딩 대신 '판단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인력 뽑으려 해
- 경사노위, 올해부터 '대토론' 추진 중..민노총 불참 속 시민단체,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불과 한 달 전이죠. 미국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이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불리는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파장도 어마어마했고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나오면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탄성과 약간의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우려,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현대차 공장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거라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경제 전망 AI 대전환, 오늘은 로봇 대전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경사노위에서 상임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노동 전문가이신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덕호 : 네, 반갑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아틀라스 공개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덕호 :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부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싱가포르의 ICT 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면서 조지아 공장에 검사 4족 로봇을 배치를 시켜서, 한 3천 명 할 수 있는 인력을 500대 정도로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왔었고요.
◆ 조태현 : 어쩔 수 없는 흐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등장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도 많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비슷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죠. 그때는 무상 계급들이 수공업자들이 산업 자동화로 거리로 몰려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노동자도 일종의 자본가...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다르지만 급격한 변화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때 ‘러다이트 운동’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긴 거거든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 조태현 : 결국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이라든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노조 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신기계 도입에는 조합과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단체 협약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덕호 : 그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정리해고가 많았고, 이때 현대차 노조가 트라우마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업형 로봇’ 그것이 급속히 도입이 되었고, 그것이 한 사람 분의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로봇 하나 도입되면 나도 퇴출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업이 격렬했고요. 10일 정도의 파업 후에 단협의 41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노조법 개정 아시겠지만 노조법 제2조에 사용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섭의 대상이 임금이라든지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여올 때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갈등, 이건 사실 노조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 경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로봇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노조는 쟁의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네요?
◇ 김덕호 : 그게 규정상으로 결국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이거는 교섭의 대상이 아니냐고 사업주가 안 하게 되면, 이게 교섭 해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당 노동행위로 가고요.
◆ 조태현 : 일단 교섭은 해야 된다?
◇ 김덕호 :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적 쟁송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규정으로 봐가지고는 일단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 노동자들도 어려운 시기 아닌가 싶은데,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 분들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런데 반대로 IT 업종, 저희 같은 업종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업종에서는 ‘영상 편집 같은 것들을 AI가 대신하면 어떡하냐’ 이런 점들도 있고요. IT 업종 쪽에서 보니까, 최근에 인력 감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코더, 코딩을 직접 하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체가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덕호 : 분명하죠. 문제는 우리가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고용이 유연하고, 해고가 자유롭고요. 대신 노동 이동도 그만큼 빠른 거죠. 그래서 산업의 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덕호 :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제에서 보호가 강한 편이죠, 기존 근로자들을. 그런데 코딩을 AI가 대신 해준다고 그러면 개발자를 안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근로자는 노동법에 보호를 해주지만,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 신규 채용의 진입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양상이 다르다. 노동 이동을 빠르게 해야지만 적응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이미 생산직이나 현장 나가 보면요. 새로운 사람들을 뽑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서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게 AI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2년 전만 해도 구할 수도 없고, 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 김덕호 : AI가 코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코드들도 엔지니어들도 빅테크들 보면 많이 감축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한 변화가 많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여파를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만드는 ‘어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B2B 소프트웨어 만드는 곳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서비스 이게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AI 서비스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맞습니다. 실제로 도구의 시대에서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AI 비서라고 하는 것이 제 아는 지인도 법률사무소의 대표인데, 이분이 유료 AI 모델이라든지 에이전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이야기가 비서보다 낫다는 거예요. 써보니까. ‘계약을 검토해 줘, 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척척 해줘버리니까요.
◆ 조태현 : 그래서 요즘 신입 변호사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 김덕호 : 실제 그렇습니다. 회계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충격은 다 어디 가냐 하면 신규 채용이 막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렇네요. 기존의 노동의 타격이라기보다는 신규 채용에 타격이 온다는 거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장은 AI가 어느 정도 대체를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로봇이 생산직에도 피지컬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 김덕호 : 산술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우리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봇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3교대를 혼자서 하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 김덕호 : 게다가 지금은 초기 비용이 2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로봇은 파업을 하지도 않아요. 불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노동 법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로봇을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 조태현 : 아 그래요?
◇ 김덕호 :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산업용 로봇이 한 대만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엄청나거든요.
◆ 조태현 : 그러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래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 김덕호 : 그래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전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은 향후에 전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이동을, 노동자들을 누가 구명조끼를 입고, 누가 배를 저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노동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노조이기 때문에
◆ 조태현 : 그거 안하면 노조의 의미가 없죠. 존재 가치가 없죠.
◇ 김덕호 : 그런데 이것이 신규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조태현 :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AI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아주 소수의 직역에 대해서
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김덕호 :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환 속도에 맞춰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무 설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제 이것이 노동조합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경사노위에서 이걸 논의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의제 설정에서부터 반대를 하는 거죠. 뭔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노동자의 보호막이 헐거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직무 전환, 배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 조태현 :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부 방어를 하다가는 솔직히 상황에서는 아무 방어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김덕호 :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 단위의 노동조합은 말하자면 보호받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한 10-15%밖에 안 돼요. 전체 노조 조직률이 15%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85%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15% 내에서도 AI의 생산성의 열매가 달리 분배가 되거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잠시만 하나 문자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청취자분이 아드님께서 게임 소프트를 전공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AI를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공부에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보다 코딩 바람이 불었잖아요. 학교에 다 그래서 그런데 ‘컴송’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제 처 조카가 제가 추천을 해서 엔지니어 쪽으로 갔어요. 정보통신에 코딩을 했는데 2022년 11월 챗GPT 나오면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책임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결국 도구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분들도 책임과 판단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대학 처음 갔을 때 1학년 때 컴퓨터 수업이 있었거든요. 거기 첫 과제가 이메일 만들어 오기였는데, 요즘은 코딩 수업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AI가 인간의 역할을 다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김덕호 : 그건 분명합니다. 대체되는 직업과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 명확합니다. 대체되는 직업은 정형화돼 있는 것들이죠.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판단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코딩을 하는 사람보다는 판단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능력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 조태현 : AI를 만드는 걸 넘어서 AI한테 정확한 지시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경사노위에도 계셨으니까 노동계의 반발에 경사노위가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대차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도 해요. 1분기부터 경사노위 주최로 본격적인 대토론이 된다고 하는데, 현대차 지부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잘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이게 긴급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대응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가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AI와 노동이나 연구회밖에 운영을 못 했던 거죠. 민주노총이 어젠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들어오겠다 하는 거에 더해 가지고 자기네들을 빼고 논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해를 할 만한 것은 우리가 IMF 때 정리해고가 들어왔고, 그때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때 민주노총의 트라우마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불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체의 구성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독점 구조거든요.
◆ 조태현 :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 김덕호 : 한 둘이 뛰어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시민단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느 한 주체가 나간다 하더라도 논의가 될 수 있게, 회의체가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우리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회의체 관련해서 AI 시대의 전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저 ‘정부는 이런 노동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노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정부부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덕호 :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노동 유동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유연해져야지만 청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 조태현 : 오히려 더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 김덕호 : 대신에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케어한다든지 이런 안정성도 함께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하는 능력 이런 것을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재교육이라고 하든지 직무 설계 이런 게 수반돼야 되고, 세 번째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진입이 안 되니까 거의 일용직, 임시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 조태현 : 경력만 뽑는데 경력을 쌓을 길이 없어요.
◇ 김덕호 : 그렇죠,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청년들의 경로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30대 쉬었음이 제일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대에 경력이 안 쌓이니까 30대에 그냥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이분들이 10년 있으면 40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중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동조합, 그다음에 정부, 기업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AI 전환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정부 그리고 노조, 청년들 모두 다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너무 한쪽의 이익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덕호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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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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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섭 해태'로 부당 노동행위로 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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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은 파업을 하지도, 불만도 없다..3교대 근무를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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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동조합 기존 노동자 보호에만 중점..빠르게 전환되는 노동 로봇 일자리 대체, 임금체계 직무설계 국가경쟁력 영향 등 폭넓게 고민해야
- 기업들, 단순 코딩 대신 '판단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인력 뽑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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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불과 한 달 전이죠. 미국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이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불리는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파장도 어마어마했고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나오면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탄성과 약간의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우려,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현대차 공장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거라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경제 전망 AI 대전환, 오늘은 로봇 대전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경사노위에서 상임위원을 지내셨습니다. 노동 전문가이신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덕호 : 네, 반갑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아틀라스 공개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덕호 :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부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싱가포르의 ICT 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면서 조지아 공장에 검사 4족 로봇을 배치를 시켜서, 한 3천 명 할 수 있는 인력을 500대 정도로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왔었고요.
◆ 조태현 : 어쩔 수 없는 흐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등장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도 많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비슷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죠. 그때는 무상 계급들이 수공업자들이 산업 자동화로 거리로 몰려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노동자도 일종의 자본가...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다르지만 급격한 변화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때 ‘러다이트 운동’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긴 거거든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 조태현 : 결국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이라든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노조 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신기계 도입에는 조합과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단체 협약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덕호 : 그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정리해고가 많았고, 이때 현대차 노조가 트라우마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업형 로봇’ 그것이 급속히 도입이 되었고, 그것이 한 사람 분의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로봇 하나 도입되면 나도 퇴출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업이 격렬했고요. 10일 정도의 파업 후에 단협의 41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노조법 개정 아시겠지만 노조법 제2조에 사용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섭의 대상이 임금이라든지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여올 때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갈등, 이건 사실 노조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 경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로봇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노조는 쟁의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네요?
◇ 김덕호 : 그게 규정상으로 결국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이거는 교섭의 대상이 아니냐고 사업주가 안 하게 되면, 이게 교섭 해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당 노동행위로 가고요.
◆ 조태현 : 일단 교섭은 해야 된다?
◇ 김덕호 :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적 쟁송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규정으로 봐가지고는 일단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 노동자들도 어려운 시기 아닌가 싶은데,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 분들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런데 반대로 IT 업종, 저희 같은 업종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업종에서는 ‘영상 편집 같은 것들을 AI가 대신하면 어떡하냐’ 이런 점들도 있고요. IT 업종 쪽에서 보니까, 최근에 인력 감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코더, 코딩을 직접 하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체가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덕호 : 분명하죠. 문제는 우리가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고용이 유연하고, 해고가 자유롭고요. 대신 노동 이동도 그만큼 빠른 거죠. 그래서 산업의 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덕호 :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제에서 보호가 강한 편이죠, 기존 근로자들을. 그런데 코딩을 AI가 대신 해준다고 그러면 개발자를 안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근로자는 노동법에 보호를 해주지만,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 신규 채용의 진입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양상이 다르다. 노동 이동을 빠르게 해야지만 적응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이미 생산직이나 현장 나가 보면요. 새로운 사람들을 뽑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서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게 AI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2년 전만 해도 구할 수도 없고, 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 김덕호 : AI가 코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코드들도 엔지니어들도 빅테크들 보면 많이 감축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한 변화가 많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여파를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만드는 ‘어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B2B 소프트웨어 만드는 곳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서비스 이게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AI 서비스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맞습니다. 실제로 도구의 시대에서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AI 비서라고 하는 것이 제 아는 지인도 법률사무소의 대표인데, 이분이 유료 AI 모델이라든지 에이전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이야기가 비서보다 낫다는 거예요. 써보니까. ‘계약을 검토해 줘, 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척척 해줘버리니까요.
◆ 조태현 : 그래서 요즘 신입 변호사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 김덕호 : 실제 그렇습니다. 회계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충격은 다 어디 가냐 하면 신규 채용이 막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렇네요. 기존의 노동의 타격이라기보다는 신규 채용에 타격이 온다는 거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장은 AI가 어느 정도 대체를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로봇이 생산직에도 피지컬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 김덕호 : 산술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우리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봇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3교대를 혼자서 하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 김덕호 : 게다가 지금은 초기 비용이 2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로봇은 파업을 하지도 않아요. 불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노동 법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로봇을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 조태현 : 아 그래요?
◇ 김덕호 :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산업용 로봇이 한 대만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엄청나거든요.
◆ 조태현 : 그러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래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 김덕호 : 그래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전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은 향후에 전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이동을, 노동자들을 누가 구명조끼를 입고, 누가 배를 저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노동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노조이기 때문에
◆ 조태현 : 그거 안하면 노조의 의미가 없죠. 존재 가치가 없죠.
◇ 김덕호 : 그런데 이것이 신규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조태현 :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AI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아주 소수의 직역에 대해서
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김덕호 :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환 속도에 맞춰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무 설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제 이것이 노동조합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경사노위에서 이걸 논의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의제 설정에서부터 반대를 하는 거죠. 뭔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노동자의 보호막이 헐거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직무 전환, 배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 조태현 :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부 방어를 하다가는 솔직히 상황에서는 아무 방어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김덕호 :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 단위의 노동조합은 말하자면 보호받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한 10-15%밖에 안 돼요. 전체 노조 조직률이 15%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85%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15% 내에서도 AI의 생산성의 열매가 달리 분배가 되거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잠시만 하나 문자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청취자분이 아드님께서 게임 소프트를 전공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AI를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공부에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보다 코딩 바람이 불었잖아요. 학교에 다 그래서 그런데 ‘컴송’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제 처 조카가 제가 추천을 해서 엔지니어 쪽으로 갔어요. 정보통신에 코딩을 했는데 2022년 11월 챗GPT 나오면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책임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결국 도구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분들도 책임과 판단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대학 처음 갔을 때 1학년 때 컴퓨터 수업이 있었거든요. 거기 첫 과제가 이메일 만들어 오기였는데, 요즘은 코딩 수업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AI가 인간의 역할을 다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김덕호 : 그건 분명합니다. 대체되는 직업과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 명확합니다. 대체되는 직업은 정형화돼 있는 것들이죠.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판단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코딩을 하는 사람보다는 판단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능력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 조태현 : AI를 만드는 걸 넘어서 AI한테 정확한 지시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경사노위에도 계셨으니까 노동계의 반발에 경사노위가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대차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도 해요. 1분기부터 경사노위 주최로 본격적인 대토론이 된다고 하는데, 현대차 지부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잘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덕호 : 이게 긴급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대응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가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AI와 노동이나 연구회밖에 운영을 못 했던 거죠. 민주노총이 어젠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들어오겠다 하는 거에 더해 가지고 자기네들을 빼고 논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해를 할 만한 것은 우리가 IMF 때 정리해고가 들어왔고, 그때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때 민주노총의 트라우마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불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체의 구성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독점 구조거든요.
◆ 조태현 :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 김덕호 : 한 둘이 뛰어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시민단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느 한 주체가 나간다 하더라도 논의가 될 수 있게, 회의체가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우리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회의체 관련해서 AI 시대의 전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저 ‘정부는 이런 노동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노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정부부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덕호 :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노동 유동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유연해져야지만 청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 조태현 : 오히려 더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 김덕호 : 대신에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케어한다든지 이런 안정성도 함께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하는 능력 이런 것을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재교육이라고 하든지 직무 설계 이런 게 수반돼야 되고, 세 번째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진입이 안 되니까 거의 일용직, 임시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 조태현 : 경력만 뽑는데 경력을 쌓을 길이 없어요.
◇ 김덕호 : 그렇죠,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청년들의 경로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30대 쉬었음이 제일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대에 경력이 안 쌓이니까 30대에 그냥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이분들이 10년 있으면 40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중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동조합, 그다음에 정부, 기업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AI 전환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정부 그리고 노조, 청년들 모두 다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너무 한쪽의 이익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덕호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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