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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후속 조치도 진행되고 있죠.하지만 여전히 이게 종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 다른 비관세 조치는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이번 협상을 보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얻어냇다는 평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보면서 판정승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보복관세도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동일하게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시장의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큰 폭의 관세 인하를 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양보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결국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희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올스톱되고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과의 협상을 더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그 점에 이끌려서 협상에 나왔을 텐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풀까요?
[석병훈]
그래서 이 희토류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도 자신들이 미국과 가지고 있는 협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협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통제조치 해제는 최후의 순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 이번에도 미중 공동성명 발표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회의를 열어서 전략광물채굴 공급, 수출까지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매장량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얀마의 광산 채굴권까지 중국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 수입처를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자신들의 협상의 무기로 최후의 순간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최대 경쟁력은 원자재 경쟁력이니까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기업들도 한숨을 돌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감지된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90일 안에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90일 안에 충분히 많은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일 안에 그동안 쌓아놓은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90일 이후에 있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에 동남아시아 같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도 병행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에도 둔화한 건데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정책의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본격적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격인상이 될 것이다,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재고를 선구매해서 대량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는 관세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5월이랑 6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인상의 효과가 반영될 것이지만 이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의 전망보다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했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아직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무려 2021년 2월,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전원동월 대비 상승률 역시 2.8%로 시장의 전망치하고 부합된 수준이라서 이번에 물가지수 상승률만 놓고 보면 역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약간 착시가 있는데 워낙 비상식적으로 높았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낮아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증시 투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달러화 강세를 보인 건데 이유는 뭘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90일간 휴전상태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90일 동안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발표된 것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췄다는 것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것이 주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전에 상당 부분 세부에서 실무자들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통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또 만나서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서 다시 그동안 상당기간 하락했던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강화돼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으로도 투자자금이 들어가서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네요. 국내 소식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국내에서 금융회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 MG손해보험인데요. 매각 여러 차례 하려고 하고 최근에 메리츠화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에 들어간다. 가교보험사가 뭡니까?
[석병훈]
가교보험사 인수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이죠. 세 차례나 공개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돼서 2023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메리츠화재마저 결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가교보험사라는 임시 회사를 설립해서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을 인수하고요. 추후 다른 보험사가 이 계약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른 상황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G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영업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에 돌입한 게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까?
[석병훈]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다가 대형손보사로 계약을 넘기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료나 보험금 등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이전되는 다른 보험사와 상품 구조가 같지 않아서 기존 계약 내용대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기 때문에 125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청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을 것 같은데 메리츠화재 때 인수 포기가 됐던 것도 고용안정성이랑 직접 연관돼 있어요. MG손보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이게 문제인데 노조 측에서는 가교보험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교보험사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계약 유지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요. 적극적인 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기업체가 나타나서 인수하게 돼도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점점 더 그동안 인수를 막는 요건이 됐던 인력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은 더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용승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그동안 세 차례나 유찰됐고 메리츠화재에서도 역시 인수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결국 포기한 단계에 이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디올 해킹사고 소식인데요. 지난 1월 말에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는데 이달 초에서야 안내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넉 당 동안 해킹 자체를 몰랐다는 건데 경제적인 책임은 없는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체들은 고객의 데이터가 앞으로 AI 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고객의 데이터가 원유만큼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지키는 데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소홀히 관리해서 제3자가 고객들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고객들의 소비 패턴 관련된 데이터들에 접근해서 이걸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봐도 소홀히 관리한 책임을 당연히 비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발견하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킹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 과기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실제로 디올 측에서 발견하고 24시간 이내에 법에 따라서 신고한 게 맞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상당 기간 숨기고 있다가 신고한 게 아닌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올 측에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등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금융정보에 대한 유출 역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의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에 이어서 각종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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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후속 조치도 진행되고 있죠.하지만 여전히 이게 종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 다른 비관세 조치는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이번 협상을 보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얻어냇다는 평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보면서 판정승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보복관세도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동일하게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시장의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큰 폭의 관세 인하를 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양보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결국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희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올스톱되고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과의 협상을 더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그 점에 이끌려서 협상에 나왔을 텐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풀까요?
[석병훈]
그래서 이 희토류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도 자신들이 미국과 가지고 있는 협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협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통제조치 해제는 최후의 순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 이번에도 미중 공동성명 발표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회의를 열어서 전략광물채굴 공급, 수출까지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매장량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얀마의 광산 채굴권까지 중국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 수입처를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자신들의 협상의 무기로 최후의 순간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최대 경쟁력은 원자재 경쟁력이니까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기업들도 한숨을 돌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감지된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90일 안에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90일 안에 충분히 많은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일 안에 그동안 쌓아놓은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90일 이후에 있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에 동남아시아 같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도 병행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에도 둔화한 건데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정책의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본격적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격인상이 될 것이다,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재고를 선구매해서 대량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는 관세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5월이랑 6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인상의 효과가 반영될 것이지만 이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의 전망보다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했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아직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무려 2021년 2월,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전원동월 대비 상승률 역시 2.8%로 시장의 전망치하고 부합된 수준이라서 이번에 물가지수 상승률만 놓고 보면 역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약간 착시가 있는데 워낙 비상식적으로 높았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낮아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증시 투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달러화 강세를 보인 건데 이유는 뭘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90일간 휴전상태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90일 동안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발표된 것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췄다는 것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것이 주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전에 상당 부분 세부에서 실무자들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통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또 만나서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서 다시 그동안 상당기간 하락했던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강화돼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으로도 투자자금이 들어가서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네요. 국내 소식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국내에서 금융회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 MG손해보험인데요. 매각 여러 차례 하려고 하고 최근에 메리츠화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에 들어간다. 가교보험사가 뭡니까?
[석병훈]
가교보험사 인수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이죠. 세 차례나 공개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돼서 2023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메리츠화재마저 결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가교보험사라는 임시 회사를 설립해서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을 인수하고요. 추후 다른 보험사가 이 계약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른 상황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G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영업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에 돌입한 게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까?
[석병훈]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다가 대형손보사로 계약을 넘기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료나 보험금 등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이전되는 다른 보험사와 상품 구조가 같지 않아서 기존 계약 내용대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기 때문에 125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청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을 것 같은데 메리츠화재 때 인수 포기가 됐던 것도 고용안정성이랑 직접 연관돼 있어요. MG손보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이게 문제인데 노조 측에서는 가교보험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교보험사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계약 유지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요. 적극적인 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기업체가 나타나서 인수하게 돼도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점점 더 그동안 인수를 막는 요건이 됐던 인력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은 더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용승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그동안 세 차례나 유찰됐고 메리츠화재에서도 역시 인수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결국 포기한 단계에 이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디올 해킹사고 소식인데요. 지난 1월 말에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는데 이달 초에서야 안내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넉 당 동안 해킹 자체를 몰랐다는 건데 경제적인 책임은 없는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체들은 고객의 데이터가 앞으로 AI 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고객의 데이터가 원유만큼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지키는 데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소홀히 관리해서 제3자가 고객들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고객들의 소비 패턴 관련된 데이터들에 접근해서 이걸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봐도 소홀히 관리한 책임을 당연히 비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발견하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킹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 과기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실제로 디올 측에서 발견하고 24시간 이내에 법에 따라서 신고한 게 맞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상당 기간 숨기고 있다가 신고한 게 아닌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올 측에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등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금융정보에 대한 유출 역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의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에 이어서 각종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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