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적자' 한전 특단 조치...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앵커]
올해 1분기 적자만 8조 원에 이르며 천문학적인 적자 늪에 빠져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정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이번에 추진하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어떤 조치인가요?

[기자]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ystem Marginal Price, 원/kWh)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으로, 이른바 SMP라고 합니다.

도매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원쯤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76원쯤보다 2.6배나 급등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력시장에 이렇게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까요?

[기자]
한전 적자 해소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값은 새 제도인 상한제로 묶는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처럼 보류하는 식인데, 자칫하면 한전 자회사 등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져 동반 부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SK E&S나 GS EPS 등 민간 발전사의 경우 연료비에 비례해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상한제가 없어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1년 전에 비해 역대급 호실적을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18일 비상경영대책위를 통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을 해서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으로는 적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탈원전 정책에다가 코로나19 사태,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벌어져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복합적인 데요.

한전의 경우 발전 연료비 단가나 한전 자체의 인건비 등 고정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상 단행은 현재 미지수입니다.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박이 돼 새 정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긴급 처방이 없으면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총 3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난달 기준 한전의 누적 차입금 규모는 51조 5천억 원쯤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