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관세 환급 딜레마...대응 전략 고심하는 국내 기업들

2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뒤 후폭풍이 큽니다.

관세 환급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서 국내 기업 입장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만약 환급 절차에 나선다면 미국과 장기간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미 통상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포기한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법원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 추가 지침을 보며 전략을 짜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선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 시점이 중요해지는데정산 이전이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사후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이후라면 미국 관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세관이 수용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환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묵묵부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는 가격 올릴 재료가 넘쳐나서 외식물가가 연쇄적으로 뛴다는 내용입니다.

고환율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올라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햄버거, 김밥이나 삼겹살 등 주요 외식 품목들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선 쌀과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들썩인 영향이 큽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 물가 오름세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꾸려 물가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먹거리뿐 아니라 교복, 생리대 등 품목까지 폭넓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볼 동아일보 기사는 공짜 콜택시가 된 구급차 이용 실태를 다뤘습니다.

119구급차 출동 중 미이송 비율이 36%, 응급환자는 14%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택시비를 아끼려고 119를 부르는 동안, 응급 대응 골든타임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못 움직이겠다, 크게 다쳤다며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는데 가보면 긴급 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무소방 복무할 때 손에 낀 반지 빼달라, 눈에서 렌즈 좀 빼달라는 출동도 나가봤습니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순 있는데요.

하지만 책임 소재와 민원 등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선 쉽지 않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 신고가 늘어나고 있단 점입니다.

미이송 출동은 2024년 기준 120만7,800여 건. 하루 평균 3,300건씩 발생한단 얘기입니다.

미이송, 비응급 출동이 반복되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인력과 시간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2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