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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타르 농도 높은 담배에 세금 더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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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타르 농도 높은 담배에 세금 더 물려야"

2021년 09월 28일 10시 2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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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타르 농도 높은 담배에 세금 더 물려야"
니코틴과 타르 농도가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금연 등의 사회적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8일) 보고서를 통해, 니코틴과 타르 농도가 높은 담배를 피우는 이들은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를 줄이는 정도가 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농도 흡연자 때문에 발생하는 담배로 인한 의료비 등 외부비용이 저농도 흡연자보다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과 타르가 들어간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더 많은 담뱃세를 부과하는 등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사회적으로 이익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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