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거래소들이 이른바 코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코인 구조조정, 그리고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고 앞서 전해 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9월 24일까지 신고 수리를 해야지만이 암호화폐 사업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 수리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그러다 보면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그동안 코인이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성준]
2018년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온 이후 3년 동안 저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그걸 3년 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게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특금법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서 갑자기 진행되는 그런 게 있었죠. 사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예측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현재 최근 들어서 주요 거래소에서 폐지된 코인의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또 상장 나름의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상장 기준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폐지를 할 때도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폐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기존 제도권,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준]
차이가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적 제도의 틀 밖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모여서 자정 노력이나 자구 노력을 한번 한 적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하고 또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가 거래소라고 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인 거잖아요. 민간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코인을 상장하고 또 코인도 폐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 제도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제도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인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상장을 폐지할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 폐지인 것인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항상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상장도 하고 상장폐지도 하는 와중에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일단 제일 중요한 투자자에 대한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하고 상장 폐지할 때 과연 투자자 보호나 소비자 보호대책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또 해 보겠고요. 거래소들이 이렇게 코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연결하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박성준]
원래 암호화폐라는 게 기존의 자산의 흐름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제도권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암호화폐가 P2P로 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자금세탁방지라든지 탈세라든지 테러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G7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나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FATF라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이동에 대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방지에 대해서 그 권고안을 따른 게 바로 특정금융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로 한 게 그게 바로 특금법입니다.
[앵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게 은행에 실명 계좌를 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준]
제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현금이라는 게 익명성이나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남한테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은 추적이 안 되지만 어쨌든 현금은 금융 생태계 안에 계좌이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금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 이동을 P2P 자체로 하게 되면 못하는데 문제는 그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유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막겠다는 거고 그 속에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가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고 수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정부의 책임 인증, 두 번째가 실명계좌 인증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명계좌 인증은 아직은 다 공식적으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들하고 지속적으로 실명계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주식거래를 할 때 A증권사, B증권사 증권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주식을 사고 팔고 나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각각 은행 계좌를 트고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매 대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상화폐 거래소도 갖춰라. 갖추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정보보호체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킹방지와 관련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박성준]
맞습니다. 정보보호체계 인증은 우리나라에 이미 제도가 돼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것은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갖춰서, 핵심적인 내용은 해킹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게 정보보호체계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잡코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장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박성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정보보호체계 인증은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은행들한테 실명계좌 인증을 받는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은행들한테 실명계좌 인증을 주기 위한 기준이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만약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은행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실명계좌 인증을 주기가 상당히 주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 기조라 약간은 솔직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심지어 지방 부산은행조차도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실명계좌 인증을 안 해 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과연 신고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박성준]
지금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나 정부나 은행이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법 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도 안 되고 어떤 검증 절차가 없다는 거죠, 공개적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소위 잡코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날 코인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건전한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면 내가 가입돼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연 사업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또 판단 기준이 아직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코인을, 가상화폐 역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나름의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점을 들어서 집단소송 또는 개인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성준]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거래소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장 기준이 분명히 있고요. 그 상장 기준에 맞춰서 암호화폐를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는 기준에 맞춰졌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정보 채널이 있느냐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시했을 때 그게 과연 검증된 공지인지, 신뢰할 수 있는 공지에 대한 그런 제도적 기반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앵커]
국내 상황을 알아봤고 해외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박성준]
중국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국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금지정책을 펴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하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디지털 위안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가 올 텐데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만드는 실증 사업을 중국은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때가 된 겁니다. 이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목적은 디지털 법정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할 때 디지털 법정화폐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중국 내에서는 통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고요. 그 배경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걸 다른 나라까지 확장시키면 결국 국가의 발권력,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여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지우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가상화폐를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당국들이 이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성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중국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소위 일대일로 정책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이 되려면 기축 통화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법정 화폐의 그 뒤에는 또 미중과의 통화 패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조만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토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박성준]
그런데 사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예측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상화폐가 급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는 것 중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은 예측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거래소들이 이른바 코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코인 구조조정, 그리고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고 앞서 전해 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9월 24일까지 신고 수리를 해야지만이 암호화폐 사업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 수리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그러다 보면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그동안 코인이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성준]
2018년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온 이후 3년 동안 저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그걸 3년 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게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특금법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서 갑자기 진행되는 그런 게 있었죠. 사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예측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현재 최근 들어서 주요 거래소에서 폐지된 코인의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또 상장 나름의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상장 기준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폐지를 할 때도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폐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기존 제도권,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준]
차이가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적 제도의 틀 밖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모여서 자정 노력이나 자구 노력을 한번 한 적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하고 또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가 거래소라고 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인 거잖아요. 민간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코인을 상장하고 또 코인도 폐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 제도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제도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인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상장을 폐지할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 폐지인 것인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항상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상장도 하고 상장폐지도 하는 와중에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일단 제일 중요한 투자자에 대한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하고 상장 폐지할 때 과연 투자자 보호나 소비자 보호대책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또 해 보겠고요. 거래소들이 이렇게 코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연결하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박성준]
원래 암호화폐라는 게 기존의 자산의 흐름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제도권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암호화폐가 P2P로 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자금세탁방지라든지 탈세라든지 테러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G7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나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FATF라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이동에 대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방지에 대해서 그 권고안을 따른 게 바로 특정금융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로 한 게 그게 바로 특금법입니다.
[앵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게 은행에 실명 계좌를 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준]
제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현금이라는 게 익명성이나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남한테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은 추적이 안 되지만 어쨌든 현금은 금융 생태계 안에 계좌이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금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 이동을 P2P 자체로 하게 되면 못하는데 문제는 그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유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막겠다는 거고 그 속에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가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고 수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정부의 책임 인증, 두 번째가 실명계좌 인증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명계좌 인증은 아직은 다 공식적으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들하고 지속적으로 실명계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주식거래를 할 때 A증권사, B증권사 증권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주식을 사고 팔고 나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각각 은행 계좌를 트고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매 대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상화폐 거래소도 갖춰라. 갖추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정보보호체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킹방지와 관련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박성준]
맞습니다. 정보보호체계 인증은 우리나라에 이미 제도가 돼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것은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갖춰서, 핵심적인 내용은 해킹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게 정보보호체계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잡코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장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박성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정보보호체계 인증은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은행들한테 실명계좌 인증을 받는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은행들한테 실명계좌 인증을 주기 위한 기준이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만약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은행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실명계좌 인증을 주기가 상당히 주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 기조라 약간은 솔직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심지어 지방 부산은행조차도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실명계좌 인증을 안 해 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과연 신고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박성준]
지금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나 정부나 은행이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법 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도 안 되고 어떤 검증 절차가 없다는 거죠, 공개적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소위 잡코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날 코인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건전한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면 내가 가입돼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연 사업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또 판단 기준이 아직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코인을, 가상화폐 역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나름의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점을 들어서 집단소송 또는 개인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성준]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거래소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장 기준이 분명히 있고요. 그 상장 기준에 맞춰서 암호화폐를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는 기준에 맞춰졌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정보 채널이 있느냐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시했을 때 그게 과연 검증된 공지인지, 신뢰할 수 있는 공지에 대한 그런 제도적 기반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앵커]
국내 상황을 알아봤고 해외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박성준]
중국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국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금지정책을 펴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하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디지털 위안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가 올 텐데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만드는 실증 사업을 중국은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때가 된 겁니다. 이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목적은 디지털 법정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할 때 디지털 법정화폐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중국 내에서는 통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고요. 그 배경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걸 다른 나라까지 확장시키면 결국 국가의 발권력,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여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지우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가상화폐를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당국들이 이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성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중국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소위 일대일로 정책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이 되려면 기축 통화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법정 화폐의 그 뒤에는 또 미중과의 통화 패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조만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토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박성준]
그런데 사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예측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상화폐가 급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는 것 중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은 예측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