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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지정에 대출 묶인 실수요자들...정부 보완책 나올 듯
Posted : 2020-07-06 23:13
6.17 지정에 대출 묶인 실수요자들…보완책 나온다
추가 규제지역서 대출한도 축소 어려움 호소 늘어
홍남기 "6·17 대책 이후 일부 문제…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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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일부 대도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자기 중도금과 잔금의 대출한도가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추가 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 건설사에서는 이건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도금 못 내면 계약 해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지역에 묶여 기존에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 대책 이후 특히 문제 제기가 컸다면서 보완책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갭투자 같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책이 나오면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주택가격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외의 자기 자본력을 더 많이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계층에서는 내 집 마련이 좀 더 어려워지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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